어째서 농산물만이 물가상승 원흉인가

신경제 첫해의 물가억제선(5%이내)이 무너졌다고 야단들이다. 갑자기 밀어닥친 한파로 농산물가격이나 공산품, 개인서비스요금이 오를 소지가 많은 상태서 10월까지 소비자 물가가 5.4%나 올랐으니 물가당국에 비상이 걸릴만도 하다.물가당국은 소비자물가 오름세의 가장 큰 요인을 농수축산물등 1차상품 가격상승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연히 가격이 오른 품목의 수입얘기가 나오고3일 있을 이경식부총리 주재의 관계장관 물가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품목이거론될 모양이다.

그러나 물가문제가 거론될때마다 주범으로 지목되는 농산물에 대한 농민등생산자단체의 시각은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급에 약간의 지장만 있으면 수입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안이한 자세에 많은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농민들의 근본적인 주장은 물가상승의 원흉이 농산물이 아니라는데 있다. 농산물의 경우 기온, 태풍등 기후에 따라 가격이 들쭉날쭉하기 일쑤다. 지난해는 작황이 전례없이 좋아 대부분의 농산물값이 폭락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농산물값이 상승했지만 예년 평균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수입을 검토하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10월 평균가격은1kg당 1천5백원으로 지난해의 1천1백원보다는 36%가량 높지만 최근 10년간의10월 평균가격 1천5백43원보다는 낮다.

정부가 마늘, 양파수입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이후 농민들은 가격하락을 우려, 내년도 식부면적을 정부의 계획보다 10%정도 줄일 것이라는 정부통계도나와있다. 고추는 가격이 오른다고 수입설을 퍼뜨렸다가 지금은 오히려 막판작황호조로 물량이 남아돌고 가격이 9월보다 20%가량 떨어져 농민들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격이 올랐을때 사들여 팔아치운상인들에게만 배를 채워준 꼴이다.

실제로 가격이 얼마되지 않는 농산물에 정부가 신경을 쓰기보다 서민생활에큰 영향을 미치는 전세가격, 공공서비스요금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농협관계자는 [농산물이 폭락했을때 정부가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해준적이 몇번이나 있느냐]며 [가격이 평년수준을 회복했다고 해서 농산물을 물가상승의 주범취급을 하는 것은 농민들의 영농의욕만 떨어뜨리는 격이며 결코 물가안정에도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