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국제화 더 내실있게

김영삼대통령의 우리경제국제화선언은 그동안 사정이다 개혁이다 해서 위기에 빠진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한 처방의 첫조치라고도 볼수 있다. 특히 "이제는 과거를 과감히 떨치고 미래로 나가자"는 {미래로 세계로}라는 연설에서는사뭇 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었다. 그 내용으로는 외국기업의 국내진출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그리고 수출에 따른 구태의연한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으며 그 진척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사실 그동안 우리는 진보그룹중심으로 일어난 민족주의 논리에 말려 우리도모르는 사이에 행정쇄국주의에 빠져있었다.그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이유없는 증오가 그것이다. 매판자본이니 종속이론이니 하는 것은 접어두더라도 우리의 부를 빼나가는 기생정도로만 생각하고 이를 질타해왔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에게 주는 일자리나 수출달러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기술전수의 효과를 외면한 것이다.국경이 없어진다는 21세기의 국제화시대와는 너무도 맞지 않는 논리인 것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기업들의 임금인상에 따른 국제경쟁력 상실을 기술개발부진으로 돌리고 이를 탓해왔지 외국기업유치를 통한 기술도입이라는 현실적인 방법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명분은 좋지만 효율성이 낮은 직접 개발에만 신경을 써 왔다. 그 결과가 수출증가율 둔화와 경제위축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정부정책담당자의 책임이다. 그런점에서 늦게나마 행정쇄국주의를벗어나 개방주의로 나간것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본다.

그러나 외국기업유치 내용에서는 여전히 부족한점이 많다고 본다. 우리경제의 취약점은 고금리 고임금 고땅값으로 연결되는 3고현상이다. 여기서 고임금이란 노사관계까지 포함된다. 외국기업들이 가장 꺼리는 분야가 우리의 이념투쟁성의 격렬한 노동쟁의다. 우리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노동부의 전담창구설치만으로는 보장이 약하다. 미국의 노스케롤라이나주도 외국기업유치작전을펴면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주의 노조결성률은 4%라는 내용이다. 우리는 92년현재 16.4%다. 외국인에 토지취득허용등 쓸데없는 양보보다는 여기에 대한 보장이 더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금융문제에서도 민간베이스의 상업차관을 과감히 허용해야한다. 외국기업은 물론 우리기업도 국내에서 최고년리 17%까지의 돈을 쓰면서 외국에서4%전후의 자금을 쓰는 기업과 경쟁할 수 있겠는가. 국제수지에 너무 신경을쓰지말고 이 돈으로 수출을 더많이 해서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적극적 정책으로 나가야 할때라고 본다.

대원군의 쇄국은 비판하면서 우리의 행정쇄국에는 긍정적이라면 이는 국제화시대에 맞지않는 생각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잊지말아야 할것은 제도는국제화하더라도 그럴수록 정신만은 민족정신을 지키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