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문제점 대수술

중국공산당 14기중앙위원회 전체회의(삼중전회)가 11일부터 14일까지 북경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14기 당대회에서 채택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정책실현 과정에서 파생되고 있는 적지않은 문제들에 대한 대규모 수술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 재정, 투자, 대외무역, 국유자산 관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제시돼 전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공당 중앙당부의 시각으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상반기까지 중국경제는 실제운영과정에서 적지않은 부분의 궤도이탈이 있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고정자산 투자분야에서만 상반기중에 3천5백42억원(한화 35조5천2백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1%가 늘어 경기의 과열국면을 재촉하고 있고국내의 재정지출부분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2.5%가 늘어났다.물론 같은기간동안 재정수입의 증가폭은 지출에 비해 10여%정도가 줄어든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때문에 본격적인 통화팽창 압력에 시달리기 시작했을뿐 아니라 에너지와원자재 구입비용이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32%나 늘어났고 농업생산 가격도12%가 올랐으며 전국의 소매물가 상승률은 이미 두자리 숫자를 넘어서고 있다.이뿐아니라 인민폐의 가치저락까지 겹쳐 재정압박을 가속화 하고있다.이와같은 제반 현상들은 결과적으로 경제의 어느부분 할것없이 긴축기조의채택이 불가피해졌음을 반증하고 있어 금년하반기부터는 사실 시중에서 인민폐 구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신규대출을 억제해온것.

중국이 개혁, 개방15년동안 취해온 점진적인 방식으로 볼때는 어떤 정책이라도 수정하기가 쉬웠을뿐아니라 그 효과 또한 빨라 어떠한 사회집단의 이익도해치지 않고 추진해 올 수 있었던 것.

그러나 이같은 정책 수행과정중에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점차 이양되기 시작하면서 지방정부의 기민성이 크게 발휘돼 중국특유의 지방할거현상이 나타났으며 한번 가속화되기 시작한 지방정부의 개혁은 점차 적극성을 띠어 결국 중앙정부는 재정수입의 감소라는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이번 삼중전회는 금융, 재정, 투자, 대외무역, 국유자산관리등 5개부문에서중앙정부가 보다 확고하게 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위한 등소평의 제2혁명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