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기인력난 풀어야한다

소기업체의 인력부족문제가 외국인근로자 철수문제와 관련 또다시 심각하게거론되고 있다. 최근 대구상의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업체의 69.3%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상공부조사에는 기능인력부족률이 14.4%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인력난의 요인은 소위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하지않겠다는 3D기피현상에다 높은 이동률 때문이다.여기서 한가지 의문은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한 대책이 과연 있는가하는 점이다.

소위 3D기피현상은 아직은 중진국수준밖에 안되는 우리가 선진국흉내를 내는일종의 거품현상이다. 따라서 국민근로의식을 바꾸어 한국병을 고치지 않는한 중소기업 인력난은 해결될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3D기피로 생긴 노동공백을 메워주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내년부터 출국시키려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식전환이 없는 가운데 실시되는 외국인 근로자 철수계획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정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업률 3.1%라는 87년이후 가장 나빠진 취업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중소기업 인력난은 근로자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낳은 정부의 정책부재도 동시에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철수가 시작되면 고용비율이 가장 높은 섬유가 타격이 클것으로보이며 그에따라 직물의 도시 대구는 또한번 피해를 볼수밖에 없을 것같다.그리고 인력난의 또한 요인인 근로자의 높은 이동률이다. 대구의 경우는 3D기피보다 높은 이직률이 더큰 인력난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동이 심한공단의 경우는 이동률이 20-30%에 이르고 있어 이를 감안, 적정인원보다 더많이 채용함으로써 이번에는 인력비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도 있다는 것이다. 소위 철새근로자에 대한 대책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이 역시 근로의식개선과 기업의 복지대책및 성장전망들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에 대해서는 단기적 대응으로는 효과가 없고 장기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교육을 통한 의식의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한다든가 사회적 예우등을 통해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을 실증시키는등의 정부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21세기는 중소기업의 시대라는 것도 인식시켜 근로자로 하여금 비전을 갖게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된다.경제구조가 튼튼하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뿌리가 단단히 내려져있는 경우를말한다. 우리는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면에서의 지원은 있었지만 인력수급부문에 대한 직접지원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했다. 무엇보다 중요한인력부문에 대해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물론 우리 경제 장래를 위해서도 근본적인 대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