컷:APEC참석 중국의 외교복안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의 APEC(아.태경제협력체각료회의.정상회담)참석은 한마디로 중국이 대미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던진 마지막 카드라는것이 북경 서방외교가의 공통된 분석이다.강주석 그자신도 출국 직전, [중.미관계가 결정적인 시기를 맞고 있다. 중.미정상회담을 통해 중.미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 놓음으로써 양국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중국측이 바라고 있는 중.미관계 개선의 수준은 89년 천안문사태이전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

중국이 미국측의 제재조치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분야는 먼저 군사협력중단상태의 장기화에 따른 것으로 신기종의 전투기 개발이 무한정 늦어지고 있는것.

두번째로는 중국측이 최근 파키스탄에 미사일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미국이고도기술 판매제한 규정 위반을 들고 나옴으로써 중국측에 로킷의 발사 장치부문에 대한 핵심기술 판매거부로 빚어지고 있는 불협화음.세번째는 고위인사의 방문금지 조치. 이 분야는 비록 90년에 미 국무장관,92년의 상무장관, 93년의 농무장관등이 방중한 사실이 있지만 중요 핵심분야에서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는 실무고위관계자의 상호방문이 빠져 정상적인우호국가간의 왕래라고 보기엔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다음으로 중국측의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입문제, 물론 여기엔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측의 {비협조}로 중국의 가입문제가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는 시각이다.이밖에 무역상의 상호 최혜국 대우부여의 연장문제가 있다.강택민주석은 출국직전 이 문제와 관련, 최혜국조치에 어떤 조건을 부가하는것은 한마디로 냉전시대의 논리라고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그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국내법 우선}을 내세우는 재래의 중국식 논리를 되풀이 전개했다.

한편 미국의 입장에서도 거대한 중국시장을 장기적으로 외면하기엔 미국의국내사정이 너무 심각해 조만간 어떤 돌파구가 마련돼야 할 입장이다.얼마전 중국의 어느 인사는 [미국이 언제까지 자국의 이익을 외면할 수 있을것인지 두고 볼일]이라며 가시 돋힌 말을 뱉은 적이 있다. 이 문제는 고도기술판매 분야일수록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중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할때 양 당사국들의 경제적인 차원의 구체적인 국가이익보다는 핵확산 금지라는 보다 본질적인 공통의 현안이 있는이상 중국측의 대미입장이 결코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북한의 핵확산 금지라는 범세계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미국은 중국이 갖고 있는 대북한 영향력을 결코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일뿐 아니라 이 문제가 갖고있는 긴박성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관계개선을 위한 모종의최대공약수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먼저 도착한 전그침외교부장은 15일, [중.미사이에는 경제 무역을 비롯, 과학기술 교류 협력이라는 양국민 사이의 근본이익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견실한 기초가 마련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중.미관계의 양호한 발전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발전과 번영에도 공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