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핵, 최종대화기회만 남아

김영삼-클린턴의 워싱턴회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과 미국이 확고한 동반자관계임을 확인한 자리였다. 이 회담에서는 한.미간의 기본관계를 비롯 북한 핵문제 그리고 경제협력관계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됐지만 특히 북핵문제에관해서는 지체없이 해결되어야함은 물론 양국이 확고부동한 공동보조를 취해나가기로 했다는데 큰의미를 부여할수 있다.23일 오전(한국시간 24일 새벽)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진후 클린턴미국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락하고 남북특사교환에합의해야 미북간 3단계고위급회담을 열수있다]고 밝히고 [미국은 북한과의대화를 문제해결의 전망이 있는 한도내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IAEA사찰뿐아니라 남북상호사찰이 이뤄져 완전한 핵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역설함으로써 우리가 요구해온 두가지 전제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북측이 제시한{일괄타결}이나 미측이 말하고 있는 {포괄적 해결방안}은 합의점이 찾아질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두정상들은 장시간 이마를 맞대고 의논에 의논을 거듭한 끝에 도출해낸 결과는 {대화는 당분간 계속하되 2개 전제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었다.이 결과는 너무나 단순하고 또 종전의 입장에서 조금도 진전이 없는것 같지만북한측에서 볼때는 과거와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의 강경조치로 비치고 있다.왜냐하면 {당분간 대화}의 끝에는 단애가 버티고 있으며 벼랑밑에는 유엔안보리의 제재조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문제는 지난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후 이의 해법이{대화 노력}에 맞춰져 강력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우유부단속에서 줄다리기 놀음만 계속해왔다. IAEA의 임시내지 일반사찰이 실시되어야 할 10월말시한이 의미없이 지나쳐 버리자 당황한것은 북핵해결을 맡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여태까지 북한과의 공식.비공식회담에서 선수한번 쳐보지 못하고 수세에몰려만 왔다. 미측은 이번 APEC회의후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핵해결을 위한절묘한 전환점으로 설정하고 2개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북미회담은 계속되고 앞으로 국교수교문제까지 논의될수 있다고 천명했다.

그동안 북핵문제를 두고 미국내에서도 강.온양파로 나눠져 북측이 제시한{일괄타결}방안은 모든 사안들을 한꺼번에 묶어 협상할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잠시나마 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만난 양국의 정상들은 미리 국민들에게 약속한것과 같이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결정}했고 그 입장을 두나라의 이름으로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북핵문제는 {마지막 대화의 기회}가 남아 있을뿐 시간이 없다. 한미정상회담을 마친후 클린턴대통령은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대해 [그들이 남침하면 실패할것이고 살아남지 못할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한미양국의 최후통첩을 관심있게 검토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