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막판 협상

쌀시장의 개방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에서 쌀개방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우리나라와 미국등 이해당사국간의 쌍무 및 다자간 협의가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정부는 28일 천중인농림수산부 농업협력통상관을 제네바로 파견, 현지에 상주하면서 미국 및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나라의 농산물분야 개방문제에 대해 협의토록 할 예정이다.천통상관의 파견에 이어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도 국회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달초 미국, 제네바 등을 방문 미키캔터 미 무역협상대표부 대표 등과만나 쌀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15개 기초농산물가운데 쌀은 관세화는 물론 최소시장접근 방식으로도개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나머지 14개 품목중에서도 3개는관세화를 할 수 없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정부는 1천2백69개품목에 달하는 농산물의 국별 개방이행계획서 수정안의 제출을 유보한 채 각국의 제출동향을 살피고 있다.

현재 농산물분야의 수정이행계획서는 미국만이 제출했을 뿐 일본등 다른 나라는 아직 제출을 미루고 있다.

정부는 현재 쌀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관세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거듭 밝히고 있으며 다만 오는 12월15일로 예정된 시한까지 각국이 쟁점사항에 완전합의 할 경우 미국등과 쌍무협상을 통해 쌀시장의 조건부개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