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부용예산 뭉칫돈 반납

대구시 각 구청이 부정확한 예산편성으로 애써 따낸 예산을 사업연도내에 다못쓴채 상부기관에 반납하거나 다음해로 이월하는 불용(부용)예산이 많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달서구청은 올해 국.시비 보조금 89억1천3백만원을 배정받았지만 11월말까지64억4천6백만원만 집행하고 28%인 24억6천6백만원은 남아 상당액을 반납하게됐다.

수성구청도 지난해 시비보조금 80억6천5백만원중 3억2천7백만원, 국비보조금37억3천8백만원 중 1억1천만원이 남아 이를 되돌려 줬다.

이처럼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사업에 투자못해 상부기관에 반납하거나 다음해로 이월하는 불용액이 구청마다 매년 총예산중 5%정도인 15억-20억원씩으로7개 구청을 합치면 1백억원이 넘는 실정이다.

일부 구청은 이같은 불용예산액을 줄이기위해 투자우선순위를 감안않고 남은예산을 회계연도 말에 무더기로 집행, 예산의 효율적 운용원칙을 무시한 투자란 지적도 받고있다.

달서구청의 경우 올해 청장 재량사업비 4억원 중 11월말까지 1억8천만원만집행한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자 불용예산액을 줄이는 방편으로 한겨울인데도 도로포장 공사등 10여건의 공사에 착수했다.

구청의 한 관계자는 [예산 편성시 예측을 잘못하거나 사업시행과정에서 예산이 남는 수도 있지만 구청마다 {우선 예산을 많이 따고보자}는 생각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한 원인]이라며 [이때문에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일시적으로 사장되는 일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