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공사 가격조절기능 잃었다

정부는 수확기에 물량확보를 제대로 않아 단경기 가격이 폭등하면 긴급 수입으로 임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 생산자인 농민들과 소비자 누구에게도 큰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유통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방출물량 관리가 전혀안되고 있다는 점. 유통공사 경북지사는 현재 2백70여명의 등록된 공매업자를두고 수입농산물이나 국내산 저장 물량을 방출하고 있다. 일단 물량이 방출되면 상인들의 상거래 행위까지 관여할수 없고 자체 인력으로 지도감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유통과정은 신경을 못쓰고 있다.

이로인해 중간상인들이 결탁하거나 폭리를 노려 매점매석에 들어갈 경우 가격안정을 위해 방출하는 농산물이 전혀 유통되지 않는다.

지난 연말 유통공사경북지사가 양파값 안정을 위해 수입한 양파80t을 긴급방출했으나 거의 소비자들의 손에 들어오지 않고 공매에 참여한 상인들이 물량을 창고에 잠가 버린게 좋은 사례.

따라서 소비자단체들은 방출물량을 공매업자들이 아닌 별도의 직거래 유통형태를 만들거나 유통공사나 농협 직매장등을 통한 방출이 이뤄져야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유통공사 경북지사는 12일부터 방출하는 물량에 한해 가격이 안정될때까지 공사 직판장에서 소포장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키로 한 방침은 환영할만하다.

또 정부가 농산물가격이 최저생산비보다 높을때는 수매를 안하는 것도 이번마늘.양파 파동에서 개선되어야 될 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생산기 가격이 최저생산비보다 높으면 농민들의 이윤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수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정부가 마늘, 양파가격상승을 예상, 민간업계가사들인 물량의 10%선만이라도 수매했더라면 수입하지 않고도 조기에 가격안정이 가능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통관계자들은 앞으로 물밀듯이 들어올 수입농산물에 대처, 국내 생산농가와 소비자들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초농산물에 대한 유통기능 점검및강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