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동위 속기록

올해 노사안정에 적색경보가 켜져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노동위는 18일 신임 남재희노동부장관을 출석시킨가운데 신년들어 첫 정례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예상대로 정부측과 야당측은 의견차를 드러내면서 한차례공방을 벌였다.이날 장석화노동위원장은 회의시작에 앞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급선무며 특히 장관이 새로 부임할때마다 노동정책이 바뀌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신계륜의원(민주)은 "올해 노동정책기조를 보면 5,6공때와 다를바 없거나 오히려 강화된 인상을 주어 대단히 실망스럽다"면서 "국제경쟁력강화의 전제인 노사화합은 노동자의 힘을 회복시켜주어 노사관계가통제에서 동반형식으로 전환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역설했다.이어 노동계출신의 전국구 최상용의원(민자)은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노사안정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올해는 물가불안, 개방화, 고용불안, 노동관계법개정문제등으로 노사분규가증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한뒤 "그러나 정부는 노사합의 유도보다는 합의여건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정부의 무리한 간섭을 경계했다.

의원들의 질의가 끝나자 답변에 나선 남장관은 "국가간 무한경쟁시기인 만큼올해는 노사안정에 주력하겠다"고 언급, 기존의 정부입장을 되풀이했다.그는 이어 노동관계법개정안제출시기와 관련 "현재로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고 심한 분규가 우려되고 있어 상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노동법개정을 안하겠다는 입장이 아닌 만큼 금년 하반기에는 제출될수 있도록노력하겠다"며 일단 발을 뺐다.

그는 이어 법외노조성격과 관련 "전노련, 현총련, 전국노동자대표자회의등이해당되며 현행법상 임의단체이지 불법단체는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5월1일노동절의 부활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