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근로자는 업주50% 농민은전액

국민연금 부담금을 근로자, 교사, 일반공무원들의 경우 사업주 또는 국가가50%부담하는 반면 농어민, 자영업자등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지난 88년부터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는 월평균 급여의 6%를 납부토록 하고 있는데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연금가입자는 본인이 3%, 사업주.국가가 3%씩 각각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수준 이하의 농어민등 지역가입자는 사업체 근로자의 중위수준에해당하는 소득(월60만원)을 일방적으로 책정한 가운데 6%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34등급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는 매월 3만6천원을 납부하는 반면동급 사업체근로자나 공무원등은 이의 절반밖에 부담하지 않고 있다.때문에 농어민, 영세자영업자 일반인들이 국민연금가입을 기피하는등 가입률이 극히 저조해 국민연금제도가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31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경북지부측에 따르면 도내 전체 연금가입자는 25만여명이나 농어민등 지역가입자는 불과 0.5%인 1천2백여명으로 나타났다.한편 오는 98년부터 연금부담률이 9%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