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1년...지역의원이 보는 시각

김영삼대통령이 지역순시를 시작하면서 지난2일 [이제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지역경제를 위해 기술개발과 시장개척,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때]라면서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가는 창의적인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정가에서는 이런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새정부가 지방화개념을 국제화이상의중심테마로 설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간주하면서 새정부의 향후정책에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지방화개념이 국제화개념과 동떨어져 있다는 말이 아니다. 하여튼 지방화개념이 앞으로 정부의 새로운 정책지표로 부상할 것은 틀림없다.

지방화란 쉽게 얘기해서 지방스스로가 국제경쟁력시대를 헤쳐나갈 역량을 키우고 지역민들의 부를 증대시켜 나가는 것을 뜻한다. 이런 관점에서 대구경북지역은 작년 한해를 돌이켜 볼때 이런 노력들을 얼마나 했고 앞으로 어떻게나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지역의원들의 얘기들을 정리해 본다.

사실 대구경북지역은 작년부터 중앙의 의존을 버리고 스스로 살아나가야 한다는 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이는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권력의 핵심에서 배제되면서 나온 순전히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볼수 있다. 실제로홀로서기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이루어졌다. 국회의원들은 물론 경제계, 지방자치단체등 지역지도급인사들이 어느해보다 바쁜 한해를 보냈다.지난한해를 회고할때 이에대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의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김한규민자당대구시지부장은 [지역의 지도층인사들이 이제는 뭔가 우리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식이 상당히 뿌리를 내린 것 같다]면서 [이를 확연히느낄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재욱 제1사무부총장도 [지역의원들이 뚜렷한 결실은 없었지만 예년과 달리매달 한번씩 만나 지역현안들을 고심했고 지난 섬유센터 50억원의 예산을 따기 위해 지역경제인들이 서울로 올라와 이기택민주당대표등 야당의원들에게까지 필요성을 호소하는등 지역인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이같은현상은 과거 수십년동안 볼수 없었던 현상으로 놀라워하기도 했다.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에 비해 뚜렷한 성과가 나온것은 아니었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30년간 지역정권의 특혜의식을 완전 탈각하지 못했다는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우선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최부총장은 [지역에 재벌회사등 큰 기업체가 없어 의원들이나 경제인들 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한계가 있는 면도 있다]며 한계성을 내놓기도 했다.

지역의 민자당소속 모의원은 권력의 소외에서 일부 원인을 찾고 있어 눈길을끌고있다. 이 의원은 [대구고속철도지상화나 경주경마장 그리고 국제공항건설, 섬유산업육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등 지역현안결정에 있어 지역의 의사가번번이 거부되고 있는 것은 힘에 있어 밀리고 있기때문이라는 인상도 있다]고 푸념하면서 지역민들이 이를 이해해주어야 할것이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민자당의원들의 고민은 바로 여기 있다. 지역민들이 새정부가 지역을 홀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민자기류가 상당히넓게 퍼지고 있는데 당황하고 있다. 모의원은 [지금 당장 선거를 치르면 과연우리당소속의원들이 몇명이나 당선되겠느냐]면서 자괴감을 표시할 정도이다.현재 지역의원들은 일단 지역지도급인사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똘똘 뭉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지방화를 본격 추진하는 것이 생존비결이라고 이구동성이다.

서수종의원은 [이제는 지역단체장들이 세일즈맨화하고 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하는등 지역발전을 위해 뛰는 시대가 와야 한다]면서도 [지금 대구경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대구직할시 폐지를 주장했고최부총장도 [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근 군을 흡수해야 한다]며 지방화시대를 열기위해서는 행정구역개편이 급선무임을 지적했다.

최의원은 [이제 대구에는 공장지을 땅도 없고 아파트건설이 포화상태에 도달,취득세등 시세수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대구의 광역화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지역의 모의원은 [대구지역이 현재 교통발달이나 중국및 북한과의 교류거점등을 생각할때 대구가 제3의 도시라는 위상을 지킬수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내실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무조건 3위도시라는 것을지키려다보니 속상하는 일이 많다]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으며 [대구시도너무 단기적인 정책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윤기의원은 [국제화란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것으로 다시말해 가장 지역적인것을 실천하는 것]이라면서 같은 개념임을 강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지방화개념이 불이 붙은만큼 지역지도급인사들이 얼마나 이를 구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