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개법타결과 향후 전망

깨끗한 선거,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여야 정치관계법협상팀은 연일 밤을 새우고도 모자라 새벽까지 가는 마라톤협상을 통해 최대쟁점인 재정신청문제의 미세한 부분을 남기고 모든 사안에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또 폐회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 4일에도 아침부터 접촉을 가져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이로써 김영삼대통령이 취임이후 줄곧 강조에 강조를 거듭해온 새로운 정치문화, 선진수준의 정치를 위한 틀을 마련하는 일대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돈과 조직} 대 {바람}으로 대별되는 여야의 선거풍토가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됐고 온갖 혼탁한 양상마저 일으키며 불공정의 극치를 달린 선거양상도 전혀 예상치 못하는 모습으로 변모하게 됐다.

그러나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이상과 현실이 틀리듯 이번에 여야가 타결을본 개혁입법도 실제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아직도 [설마 법대로야 되겠느냐] [우리 풍토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소리냐]고 빈정대는등 회의적인 시각이 아직 팽배한 것을 보면 법의 실천이그렇게 용이한 것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

어찌됐든 {말은 풀고 돈줄은 묶어버리는} 새로운 선거풍토의 틀이 법적.제도적으로는 완비됐음에 틀림없다는 것이 정치권 공통의 시각이고 보면 이번 정치관계법협상의 타결은 우리 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것이라고 볼수 있다.

특히 통합선거법으로 일컬어지는 {공직선거및 부정방지법}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다. 돈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됐고 게다가 그것마저도 마음대로 쓰지못하게 됨으로써 {30당 20락}, {50당 40락}이라는 전설같은 이야기도(법대로만 된다면) 사라지게 된것이다.선거비용영수증제의 도입, {돈}시비의 온상이 됐던 당원단합대회의 선거기간중 중지, 선관위의 선거자금 실사제도 도입, 후보주변인물에 대한 연대책임제도, 사랑방좌담회의 금지등 이루 헤아릴수 없는 각종 규제조항이 신설됐다.거기에 선거법위반시 처벌조항도 현행제도와 비교하면 가혹할 정도로 강화됐다. 집행유예이상의 형을 받을때는 10년이상 출마가 금지된다. 따라서 법집행기관이나 집행자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선거이후 당선무효소송 사태도 충분히 예상할수 있는 것이다.

선거풍속도도 현행제도 가운데 제일의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던 포괄적 제한규정을 고쳐 개별적으로 특정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도록 했다. 즉 후보들은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라도 달려가서 유권자를 접촉할수 있게됐다. 그야말로 {입으로 말하고 발로 달려가는}방법외엔 달리 뾰족한수가 없게됐다.

또한 선거자금의 축소로 정치에 뜻을 둔 정치지망생들도 우후죽순처럼 선거에 출마하는 새로운 양상도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난한 후보에게는 반가운 {봄소식}이지만 돈 많고 줄이 튼튼한 거물들에게는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때문에 각종 선거가 지역에서 행세께나 하는 사람들은 다 나오는 혼전세를띨 가능성도 있다. 또 지역에서 발로 뛰어다닌 토착신진인사에게 돈줄이 막힌 거물급인사가 나가 떨어지는 이변이 속출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따라서 동문회, 종친회등 친목단체의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커질 공산도 있고 동네대결의 양상도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표면에 나설 공조직보다 사조직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리정치의 판도를 바꾸는 것은 선거법만이 아니다.

내년 상반기의 단체장선거를 계기로 전면 도입되는 지방자치제와 더불어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지방의회의 감사범위가 자치위임사무외에도 국가위임사무까지 확대됐고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국회의원에게와 같이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인근 지역과의 통합등 지역의 중요사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제도 도입됐다.

정치자금의 면에서도 예전에 상상할 수 없던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 한마디로 야당의 돈사정이 풀리게 된 것이다.

선관위가 발행하는 무기명영수증으로 기부자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고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야당의 정치자금 모금에 새 활로가 열린 것이다. 또한 국고보조금도 유권자 1인당 6백원에서 8백원으로 인상,올해만도 정치권에 58억원의 자금이 더 들어가게 됐다. 선거가 4차례나 치러지는 내년에는 9백억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등 여야정당들이 {돈}풍년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