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자 소득원개발 급선무

민간자본 유치와 기존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 중.장기계획안이 민간 연구단체에 의해 마련되고 있다.한국노인문제연구소(소장 박재간)는 93년말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백36만명으로 전체인구의 5.4%에 이르며 2000년에는 3백17만명(6.8%)에 이를것으로 추산되는등 고령화사회가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 고령화 사회에 따르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비하고 노인복지를 확충하기 위한 노인복지중.장기 계획안을 마련하여 상반기중 보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이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노인복지 예산은 1천40억원으로 정부예산의 0.25에 불과한데 이는 일본의 3.8%, 대만의 1.8%에 비해 턱없이 낮다. 따라서 9차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오는 2003년에는 노인복지예산을 최소한국가예산의 1.5?2%로 높여야 한다는 것. 또 노인복지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의 증액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부문에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빈곤 노인문제의 경우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경제적 여력이 있는노인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민간기업이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법적.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소의 주장이다.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신규사업개발은 종교.여성.시민단체가 실시하고 있는노인대상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별로 효도대행센터를 운영하며 유료 노인복지주택, 유료 양로시설, 유료 요양원등의 건설에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한다. 예컨대 현재 천주교의 경우 정부 보조없이노인대학이나 노인봉사활동에 쓰는 비용이 약 4백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노인복지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기존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는 노인수당의 수혜자와 액수를 늘리고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와 노인 공동작업장에 전문적인 요원을 배치, 노인의 소득원을 개발하는 것이 주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