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강경노선 완여부 변수

19일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간의 제8차 실무접촉이 파국으로 끝나고, 북한이박영수 실무접촉 대표를 통해 {전쟁도 불사한다}는 극단적인 선언을 한 이후한반도 주변은 북한핵문제를 둘러싸고 최악의 긴장국면을 맞고 있다.우리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측의 발언을 *지금까지 제시된 협상조건만으로는IAEA사찰을 수락할 수 없으며, 남북대화도 더이상 계속할 의도가 없다는 의지, 또는 *협상조건에 관계없이 NPT잔류와 핵사찰 수락의 의지가 없음을 밝힌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이영덕통일원장관은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북한측이 박영수의 말에 [우리에게는 평화를 지킬 능력이 있다]는 말로 되받아쳤다.지금까지 국제사회의 강경론에 대해 북한 핵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임을 내세워 한반도 주변에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는데 반대해온 우리 정부가 이같은 강경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7차 남북실무접촉을 전후해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와야한다는 국내외의 여론을 따른 조치로 보인다.북한의 협상전략이 일정한 {마지노}선을 긋고 최소한의 양보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치의 양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 [가는 데까지 가보겠다]는 초강경 노선을 걷고 있다는 분석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온 결과라고볼 수 있으며 이같은 북한측의 강경노선 완화여부가 앞으로의 남북대화재개에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그동안 강경론이 우세하던 미국과의 대화에만 집착한 나머지 대화론이 주도해온 우리측과의 대화를 기피하는 양상을 보여온 것도 정책수정의 한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IAEA가 그동안의 사찰결과 북한의 사찰수용 태도가 불성실했다고 결론, 21일림시이사회를 소집했고 국제사회의 대북비난이 고조되고있음을 감안하면, 문제가 UN안보리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으며, 우리도 더이상 대화론에만 집착할수 없다는 것이 정부내의 분위기다.

남은 과제는 북한핵문제를 UN안보리 토의결과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불가피해질 경우에 정부와 국제사회가 어떻게 공조체제를 이끌어나갈 것인가이다.

정부는 지금까지도 제재가 곧 {파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대화의 창은항상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UN안보리에서 지금가지 대북제재에 반대입장을 보여온 중국을 제재에 동참시키는 일이며, 이 문제는 24일부터 시작될 김영삼대통령의 일본, 중국 순방때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정부는 중국에 대해 제재동참이 아니면 최소한 기권이라도 유도해 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제재가 본격화되면 중국에는 석유등 에너지원 공급중단을, 일본에는 조총련의 송금등 경제적 지원중단을 요구할 것이다.

다음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우리의 방위력을 증강시키는 일이다. 미국과우리정부는 이미 팀스피리트훈련의 재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한국배치등을논의중이며 미국이 태평양함대의 주요 군사력을 한국에서 하루거리 이내로집결시켰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금까지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지난해 3월 북한이 NPT를 탈퇴한 직후 [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 UN안보리 결의의 기조를 벗어나지않고 있으므로 북한에 대한 IAEA의 핵사찰의 성실수용과 남북대화의 촉구도계속될 것이다.

정부는 국내외에서 대북협상전략의 근본수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올때마다 우리에게 협상의 지렛대가 없음을 실감해왔다. 정부는 일단 지금까지의{당근} 정책을 {채찍}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상황타개를 모색하고 있다.그러나 북한을 사찰수용과 대화로 유도해내기 위한 명분과 실리를 제공하는효과적인 방안을 찾는 것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내의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