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현금 2천억+마스가 1500억달러

이재명·트럼프 3천500억$ 투자 방식 합의
연간 한도 200억 달러,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
자동차 관세 이르면 내달 1일부터 15%…지역 부품업체 숨통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특별만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대한민국의 국운을 가를 미국과의 관세·안보 협상이 29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전날까지 진통을 거듭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당일 전격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먼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합의 이행을 위한 조건인 대(對) 미국 금융투자 3천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천500억달러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 투자 2천억달러는 연간 한도 200억 달러로 제한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협상결과 브리핑을 통해 "우리가 미국에 제공하는 현금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한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면서 "(연간 한도 금액은) 우리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출기업들의 최대관심사인 상호관세는 상호 관세는 지난 7월 30일 한국과 미국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지역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숨통을 틜 수 있게 됐다.

관세 적용 시점은 우리나라가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달의 첫날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달 1일이 관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품목 관세 중에서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복제약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경우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합의했다.

재계에서 우리 경제를 옥죄어 온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경기에 활기가 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평화적인 목적의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정상 차원의 관심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 핵심 전략과 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더 큰 협력의 기회들을 모색하여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핵추진 재래식 무기 탑재 잠수함 건조를 위해서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