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식교수 독재와 경제성장논문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성장에는 독재적 정치환경 즉 권위적인 정치체계가 필요조건인가 아니면 민주주의하의 강성국가가 유리한가를 분석하는 연구논문이나와 관심을 끌고있다.경북대학교 정연식교수(정치외교학과)는 최근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가 펴낸연구논문집 {평화연구}에 기고한 {독재와 경제성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우리나라 제3, 4공화국의 경제성장을 분석하면서 자본축적을 위해 독재가 필요하다는 개발독재론을 부정하고 민주체제하에서도 자본축적이 가능하며 경제성장이 이룩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박정희정권하에서 독재적 정치환경이 단기적인 경제성장에 공헌한점을 굳이 부정하지 않지만 건전한 부르좌 계층을 육성하는데 실패했고 그효과는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걸림돌이 되었으며 한국경제가 당면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정교수는 [정치적 권위주의를 수반하지 않은 홍콩은 우리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할수 있었던 점등을 예로 들면서 경제성장에 정치적 권위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명백히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교수는 [기어이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경제성장에 공헌한 점을 찾는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장기적인 축적을 할수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혼란의 무정부상태보다 권위주의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제공했으며 열악한 기업들에게 값싼자본과 노동을 제공, 재벌기업의 창출을 도왔다는 점이며 그러나 이러한 공헌은 이 체제가 낳은 문제점에 비해 너무나 미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또 외형적 불균형 성장지상주의 정책에 의한 제3, 4공화국의 경제성장의 문제점은 자본가를 출현하게 했지만 그 계층이 건전한 의미에서의 부르좌가 아니라 천민자본가라는 점을 들수있고 기업의 재무구조의 열악성과 한국경제의대외의존도를 증가시켰으며 한국기업의 정경유착을 통한 보호주의적 성장과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지게 했다고 지적했다.정교수는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도 민주체제하에서 노.사.정의 합의,기술개발및 생산성향상, 부분적인 시장개방을 통한 자생적인 경쟁력의 향상이장기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