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카와 관계부처각료에 긴급지시

유엔안보리가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과 때를 맞춰 호소카와(세천호희)일본총리는 22일 경제제재가 발동될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 검토를 지시,관계부처들이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호소카와총리는 이날 각료간담회에서 북한 핵문제가 안보리에 상정된 것과관련, "우려할 만한 상황임을 관계각료들도 염두에 두고 안보리의 동향과 함께 향후 1주일 혹은 10일정도 움직임을 주시, 만전을 기해 대응해 나가도록준비해달라"고 관계각료들에게 긴급 지시했다.

이와관련, 다케무라(무촌정의)관방장관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전체가 모든상황을 예상해 만전의 태세로 대응하도록 준비해나갈 방침"이라고 관계법령개정을 포함한 구체적 준비작업을 강조했다.

이에따라 외무.통산.대장성과 방위청등은 경제제재 발동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제재조치가 취해질 경우에 대비한 대비책 검토에 본격 돌입했다. 일본정부의 검토대상은 북한과의 무역제한, 조총련 대북송금 차단, 그리고 자산동결과도항 및 기항금지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부는 현행법을 고치지않으면 시행이 곤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와 관련, 정치권은 오자와(소택일낭) 신생당대표간사가 이날 회견에서 적극 동참해야 하다는 의견을 밝힌 반면, 사회당 무라야마(촌산부시)위원장은 신중한 대응을 강조, 연립여당내 이견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