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정방지위 발족1년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실천하기위해 감사원장 자문기구로 발족된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가 9일로 발족 1주년을 맞는다.부정방지위는 지난 한해동안 국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 우리사회에 고질화 된 부패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 이를 토대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처방을 제시,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나름의 {몫}을 충실히 해냈다는 평가를받고 있다.

특히 작년 5월부터 매달 금융 세무 경찰 건설 건축등 8개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감사원장에게 제출, 감사활동에 참고하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가 하면감사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분야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물론 관계기관에까지직접 보고서를 제출, 부패추방에 관한 한 령역에 구애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 가운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건축분야 보고서는 건축업계의 하도급비리와 그에 따른 부실공사 문제등을 현실 그대로 적시, 이를 뿌리뽑을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해 {건축백서}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이러한 부정방지위의 활발한 자문활동으로 인해 감사원의 감사 또한 과거에비해 훨씬 활성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금년을 부실공사 추방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건설업계의 각종 부조리 발본에 나선 것이 그 좋은 예.

물론 일각에서는 부정방지위라는 기구가 결국은 감사원 업무와 중첩되는 조직일뿐 사회 곳곳의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과연 얼마만큼 효율성을 발휘했는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부정방지위가 그동안 분야별로 감사원장에게 건의한 내용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있는 것들이거나 원칙론에 치우친 나머지 보고서만 양산되고있을 뿐 정책반영용으로는 미흡하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부정방지위는 지난 1년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정부패 추방작업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문민정부 출범이후 시작된 {성역없는 사정}으로 공직사회등의 부정부패가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아직도 사회전반에 넓게 퍼져 있는 부조리를척결하기 위해서는 부정방지위가 계속 활동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사정활동으로 부패의 큰 {줄거리}를 잘라내더라도 무수한 {곁가지}를 치기 위해서는 부정방지위 같은 기구가 총체적 부패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점에서 부정방지위가 그동안 금리자유화와 금융실명제의 조기실시등을건의해 결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됐는가 하면 경찰분야의 고질적 부조리의 원인을 예산부족에 의한 것으로 보고 예산을 증액토록 한 것 등은 평가를 받음직하다.

부정방지위는 금년에도 우루과이라운드(UR)와 관련해 농정분야를 집중적으로다룬 것을 비롯, 재정및 관광분야 등에서 부패의 원인을 심도있게 분석하고그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부정방지위가 국가차원의 부패방지기구로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정말 세상이 달라지고 있구나]하는 느낌이 와닿을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보다 밀접한 분야에서 각종 부조리를 하나씩 몰아내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