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농지세 폐지를"

상주시.군내 농민들이 농지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농지세는 작년부터 기초공제액이 5백60만원으로 지난 91년 2백80만원보다2배나 증액됐으나 상주군의 경우 올해 부과액이 3천2백여만원으로 전체 지방세의 0.6%에 불과한 형편이다.

일선 읍면과 동사무소 직원들도 농지세 부과를 위해 전체 논.밭을 대상으로하는 작물실태조사와 함께 각종 장부정리등의 징수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징수액이 인건비와 용품대에도 부족하다며 농지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특히 기초공제액 인상에 따라 논농사의 경우 8천평이상을 짓는 극히 일부 대상농가만 징수대상이 돼 사실상 유명무실한 세금에 불과하다는 것.이처럼 농지세 폐지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작년에는 일부 농민들이 현물납부를 요구하는등 문제로 대두됐었다.

한편 상주군내엔 2만1천71 농가에 논 1만9천8백2여ha, 밭 6천7백47여ha가 있으나 농지세 부과대상은 7.4%에 불과할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