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잘된 인사'의 끝] "장관 낙마가 면죄부냐"…김·용 공정 수사 촉구 목소리

김승원 '신약 청탁·가족조합 특혜' 의혹 경찰 수사 이어져
용혜인도 정치자금·국고보조금 등 영등포서 수사
野 "수사 속도 높여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를 넘지 못하고 낙마했으나 이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장관직 낙마를 각종 의혹의 면죄부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20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날 후보자직 사퇴를 선언한 김 후보자를 겨냥하며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후보자가 물러나면 자리만 비는 것이지 의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결백하다면 수사로 입증하면 되고, 아니라면 책임을 지면 된다. 진실 규명과 수사, 법적·정치적 책임은 이제부터"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바이오기업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검토를 요청한 사실을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과거 검찰 수사 기록 등을 확보해 당시 수사 과정과 처분 근거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김 후보자 가족이 몸담은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특혜 의혹도 별도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협동조합이 2022년 수원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평가점수 조작 등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현재 이 사건은 수원팔달경찰서에 배당됐다.

지난 13일 후보직에서 물러난 용 후보자 역시 낙마 이후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용 후보자는 '특별당비 배우자 급여 의혹'과 '국고보조금 사적 사용 의혹', '유령 시·도당 의혹' 등으로 고발됐다. 관련 사건 모두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특히 용 후보자가 2020~2024년 정치자금 2억9천360만원을 특별당비로 기본소득당에 납부한 뒤 당직자인 배우자가 급여를 받은 과정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경찰은 지난 10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야권에서는 두 후보자가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오히려 수사기관이 정치적 고려 없이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 후보자 사퇴 직후 "'장관'의 시간은 끝났고 '수사'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주가조작, 국민 생체실험, 가족 조합 등 모든 의혹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후보자 사퇴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