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사업 "실효의문"

신농정에서 중점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효과가 의문시되고있다.이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경쟁력 있는 작목의 선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 농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설정하지 않은 채 올해부터 5년동안 42조원이란 막대한 자금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신농정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은 기존의 쌀농사에서 탈피, 밭작물 중심으로농업을 육성한다는 근본 취지아래 농산물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 농업기반시설에 대폭 투자한다는 것.

이를 위해 저온저장고, 유리 온실, 철골 PET온실, 저온수송차량등, 생산시설과 산지유통시설에 향후 5년동안 42조원을 투자하며 경북도의 경우 5년동안5조4천761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작목 선택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투자 대 수익으로 대변되는 지원사업의 부가가치 생산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시설채소 생산및 유통 지원 사업의 경우 특정 시설채소 재배에 관계없이 생산.산지 유통시설등 시설 1개소당 33억5천5백만원(50% 무상, 30% 융자, 20자부담)이 지원된다.

또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의 경우 유리 온실, 저온저장고등 생산.유통시설1개소당 38억6천2백만원(50% 무상, 융자 30%, 자부담 20%)이 투입되는등 생산유통시설에 막대한 금액이 투자된다.

농업관계 전문가들은 "외국의 경우 꽃 생산은 1년내내 노지에서 생산되는 만큼 생산 원가가 크게 낮다"며 "온실을 짓고 난로를 피워 화훼를 생산하는데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은 크게 비효율적"이라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시설채소생산에 많은 돈을 투자할 경우 부가가치가 그만큼 창출될지 의문"이라며 "신농정은 경쟁력 있는 작목선정에는 눈을 돌리지 않은 채 시설 투자만 서두르고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