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문기록누락.결박해제 정도 달라

법원측이 재판진행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피고인과 증인에 대한 법정 신문기록이 진술과달리 기록되거나 일부 누락되기도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게다가법정에 설치된 녹음기가 고장나 있거나 성능이 떨어져 위증여부와 진술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형사 피고인에 대한 결박해제 정도가 각 법정마다 달라 문제점으로지적되고 있다.

박은수변호사는 "형사 피고인에 대한 결박은 인권 차원에서 완전히 해제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재판부와 변호인의 자세를 더욱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도법정녹음이 제대로 되도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