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UR대사의 고충

지난 UR협상 기간 외교 최일선에서 상대국들과의 협상에 얽힌 비화를 꽤 많이 간직하고 있는 허승 제네바 주재 대사는 15일 UR협정 각료선언에 앞서 그만이 느끼는 감회가 남다를 수 밖에 없다.작년 12월15일 UR타결 최후순간까지 그는 피를 말리는 긴장의 연속에서 단하루도 발을 뻗고 깊은 잠을 잘 수 없었다고 당시를 회고하면서 우리 외교의취약성과 한계등에 대해 발전적 차원에서 소감을 드러내 보였다.허대사가 UR협상에서 절감하고 있는 자신의 역할 한계는 대략 타국의 우리국력 평가 부문에 곤혹감이 실려 있다.

우리의 국력상 UR협상도중에 상대국에게 무엇을 양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보다 상대국으로부터 어느어느분야에서 개방폭을 확대하라는 압력을 받은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이미 세계 12번째 무역대국으로 성장했고 해운.자동차분야의 세계적인 생산규모에 비추어 대부분 UR회원국들은 한국의 개도국지위에 동의를하지 않아 그만큼 우리 협상팀의 자세는 공세보다는 수성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었다는 것.

특히 일부 회원국들은 과거 일본의 폐쇄 무역정책등을 거론하면서 한국은 현재 모든 면에서 그보다 훨씬 낙후된 개도국들보다 개방폭과 시기를 국제사회조류에 역행하는 자국산업보호 위주에만 매달린 일방주의에 의존하고 있다는비난을 서슴없이 해와 허대사의 방어논리가 먹혀들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아프리카.아시아 후진국의 이같은 공세는 우리와 엇비슷한 처지인 싱가포르와홍콩도 마찬가지여서 특정분야에서 많은 나라로부터 항의를 받을땐 간혹 이들과 공조체제를 유지, 그에따른 불이익을 차단하곤했었다고 덧붙였다.경제무역시대의 오늘날 국제무역상황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의 파워를 현장에서 가장 실감있게 보고 듣는다는 무역협상 베테랑인 허대사는 우리국민들에게 있어서 국제화의 첩경은 '일본추월'이라고 개념정의를 내린다. 우리 경제력에 못미치고 있는 국민들의 개방&국제화의식은 그만큼 외교전에 임하는 관리들의 부담을 늘게하면서 인위적 국익감소를 초래케하는 주인이라고노련외교관은 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