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대 국조계획서작성 진전

상무대사업국정조사계획서작성을 둘러싼 여야대치가 다소 숨통이 트였다.25일 자정까지 6차례 대좌를 갖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였던 법사위5인회의는자정막판에 첨예한 대결을 보였던 수표추적과 증인문제에 대해 양당이 서로한발짝씩 양보를 함으로써 일단 고비를 넘겼다.물론 완전합의된 상태라기보다는 진전된 합의라고 보는게 타당하다는게 정가의 진단이며 또 민주당이 국정조사계획서작성문제를 총리인준과 연결고리로취하고 있어 아직 갈길은 멀다.

김대식민주당총무도 상무대국정조사계획서작성과 총리인준을 [앞차가 지나가야 뒤차가 지나간다]며 선후해결현안으로 규정짓고 있어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작업자체가 정국돌파구의 열쇠가 될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법사위5인회의를 통해 조사계획서의 대체적인 윤곽은 드러난셈이다. 양측은 밤11시에 열린 6차회의에서 가장 핵심사항인 수표추적과 관련, 조기현전청우종합건설회장의 비자금계좌에서 1천만원이상이 인출된 1백24회중 수표로 인출된 경우에 한해 자금흐름을 추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자당은 이날 6차회의전까지만해도 실명제긴급명령의 조문으로 볼때 수표추적은 실명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수표추적을 거부했고 이에대해 민주당은 수표추적없이는 이번 국정조사는 무의미하며 국정조사의 취지나 국민정서를 감안할때 수표추적실시는 당연하다며 가파른 대립을 보여 왔는데 결국민자당이 이부분에서 한걸음 물러났다.

또다른 쟁점으로 부각된 증인신청범위에 있어서는 민자당은 증인8명에서27명을 증인참고인으로 한다는 선까지 후퇴했으나 민주당측이 법무부, 국방부장관과 수사검사 정치인 고위관료등을 제외할수 없다고 버텼는데 결국 전현직대통령을 빼기로하고 민주당이 검찰수사관계자들과 현역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양보가능성을 비추는데서 일단 마무리 지었다.

또 문서검증대상선정에서는 민자당은 당초 [법원과 검찰의 문서검증은 재판에 간여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펴다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미치지않는 범위에서를 명시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일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해 민주당측도 다소 수긍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미 민주당측이 수사기록을 입수해 검토작업을 마친 사실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