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교육정책시행문제

*교육정책이 인기상품일수는 없다. 요란스럽게 등장했다가 때가 지나면 슬그머니 사라져버리는 류행과도 다르다. 인기가 있든없든 유행을 타든 안타든 오직 교육이란 본래 목적에 충실할때 그 정책은 생명력을 오래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요즘은 교육정책조차 패션화 하고 입안자마저 인기인을 흉내내는 것 같다. 최근 발표된 정책들만 봐도 백화점 진열품처럼 눈길을 끈다. 월반.속진제, 국사교과서 내용 새 준거안, 고교나신반영비율 대학에 위임검토, 대학3학기제등. *이런 번쩍이는 정책가운데 시원하게 바로 시행되거나 시비없이 실천에 옮겨질 것으로 보이는 것은 없다.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고 한쪽을 강조하면 다른쪽이 소홀해지고 이와 해가 엇갈려 맞붙게 될듯. 중요한 것은 입안이나 발표보다 현장의 실천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신중성이나 합리성을 돌보지 않고, 인기에 영합하듯 임기응변식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그것이 바로 개혁의 전부인양 서둔다. 교육정책에도 개혁이 필요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는 {개혁}으로 된 것이 드물다. 지난시대 {교육개혁}이라 떠들던 정책이 지금까지 성공해 남은 것은 무엇인가. *26일 대구에서는 남중생 1명과 녀고생 1명이 시험의 압박감으로 또 자살했다. 진정한문제는 이런데 있다. 교육정책이 패션화하는 그늘에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풀리지 않은채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가슴아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