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쓰레기 종양제 정착되게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지 1일로 한달이다. 대구 남구지역과 안동시를 비롯해전국31개 시.군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후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했다.쓰레기종량제를 실시키로 한 것은 마구잡이로 쏟아지는 쓰레기의 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구분해 자원을 재활용하면서 쓰레기량의 다과에 따라 차등수거료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쓰레기의 무분별방기를 막기 위해서는이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 제도가 실시된지 한달이 된 시점에서 전반적인 쓰레기량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시범실시과정에서 여러가지부작용도 많이 노출되고 있다. 단독주택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으나 식당, 유흥업소등 사업장은 규격봉투없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은행등 사무실은 규격봉투가 남아돌고 업소와 일부 가정에서는 모자라기도 하며 일부 얌체족은 타지역 혹은 구석진곳에 몰래 버리는 경우도 있어 시범실시지역 공무원들의 일손을 뺏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5월부터는 시범실시지역에 한해 1회위반시 과태료 1만원 2회는 2만원3회는 5만원씩 부과키로 하고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쓰레기무단방기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우리사회의 미덕이었던 근검절약정신이 실종된 데서 쓰레기문제가 대두됐다. 10여년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버릴쓰레기는 먼지뿐이었다. 볏짚은 소먹이와 거름 농기구로, 음료수병은 참기름병으로, 인분은 비료로, 헌종이는 도배지로 사용하는등 어느것하나 버릴것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멀쩡한 냉장고TV등이 쓰레기로 나오며 먹다버린 음식물찌꺼기등 옛날같으면 가정에서 상가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매매할수 있는 물건들이 모두 쓰레기로 쏟아지고있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도 국민들의 근검절약정신실종에따른 쓰레기공해예방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주민들은 공해문제를 떠나서 {알뜰정신}의 바탕위에서 정부정책을 따르면서 각가정이 재활용품의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한밤중에 쓰레기를 담아 몰래 버리는 행위나 승용차트렁크에 쓰레기봉투를싣고 출근길에 나서는 얌체족이 있다고 하니 한심한 일이 아닐수 없다. 정부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분석, 주민실정에 맞게 개선을해야하겠다. 규격봉투지급가구의 재조정과 쓰레기무단방기행위자의 단속을통한 수치심유발등 주민들의 계도에도 행정력이 미쳐야 한다.쓰레기 종량제 한달을 맞아 정부에 특히 당부할것은 정책적으로 정착을 시킨다는 의지의 필요성이다. 88올림픽을 전후한 일시적 혐오식품단속의 예가 아니더라도 정책이 일시적이고 전시효과적이어서는 곤란하다. 이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이고 일관성있는 추진이 바람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