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우선감시 대상국 미,올해도 한국지정

미 무역대표부는 종합통상법 스페셜 301조에 의한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해 우리나라를 정부의 강력한 단속등 노력에도 불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하는등 강력한 보호정책을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미국은 중국과 아르헨티나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일본을 감시대상국(WL)으로 추가지정, 사실상 이들국가와 강력한 무역전쟁을 선포했다.30일 미무역대표부(USTR) 한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지난 한해동안에도 신발, 음반, 비디오, 컴퓨터 소프트웨어, 출판분야등에서 많은 노력을기울여온게 사실이지만 아직도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국제기준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판단, 계속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