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경북대 통일학술세미나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소장 윤룡희)는 10일 이대학 전자계산소 세미나실에서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와 개방화}라는 주제로 통일문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한반도 문제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 북한권력구조의 본질과 북한경제의 현실태를 조명한 이날 학술발표에는 김창순 북한연구소이사장이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와 의미}, 김윤환 고려대 명예교수가 {북한의 경제개방과 남북한경제통합}이란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다음은 이들의 발표요지다.*{북한의 권력구조 변화와 의미}(김창순)=북한체제는 근본적으로 삼권분립이아닌 기능분화주의적 일인독재체제로 영구화하는 권력계승작업을 30년간이나 계속해왔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따라 권력구조도 변한다는 지극히 명백한 원리의 자생력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를 원하는 북한주민과의 잠재적 장기불화관계를 자초하여 지금은권력의 정통성 파탄을 눈앞에 보게 됐다.이점이 바로 김일성의 자업자득이다.

그러는 동안에 북한권력구조는 노쇠화되고 노인집단화되고 있다.1993년말현재 북한의 권력서열 제10위까지의 평균연령은 73세이고 20위까지는 70세이다.

김부자체제는 인체로 말한다면 한몸뚱어리에 두개의 머리가 붙은 기형적 일구냥두체제이다.김일성과 김정일은 부자로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두인간이지만 정치이념과 정치체제로서는 완전히 한사람이나 다름없다.김일성은 스스로의 머리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면서 상대적으로 머리를 크게 만들어 언젠가는 김정일의 머리만이 남아서 일구일두체제가 이뤄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김일성은 권력관리를 하고 있다고 본다.그러나 김정일의 완전한 권력승계가 실현되더라도 그권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는 누구도 모른다.*{북한의 경제개방과 남북한 경제통합}(김윤환)=북한은 사회주의 진영의와해에 따라 홀로 서야하고 에너지및 원자재부족, 식량부족, 사회간접자본부족, 성장률 저하, 산업위축, 무역감축등으로 나타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 체제붕괴 위험성을 느끼면서도 개혁개방이 불가피하게 됐다.북한은 일부 제도개선을 하면서 대자유권, 특히 일본 미국과의 교류협력이필요하게 되었고 그 전제조건은 남북 경제관계 개선이다.

북한 핵문제로 냉각됐지만 장기적으로는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확대로, 유럽처럼 경제교류가 경제통합, 정치통합, 평화통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이러한 방향의 내외여건은 성숙되어가는 것으로 판단된다.진정한 통일을위해 남한체제도 북한체제도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문화창조의 방향으로 자기변화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