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결의안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 제출된 결의안은 대북 IAEA 결의 최초로 독자적 제재조치를 결정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해 새로운 핵정보의 제출과 특별사찰을 강력히 촉구, 안보리 제재를 피할수 있는 사실상최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핵심적 요소로 하고있다.이번 결의안에서 현실적으로 특별사찰 요구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것이 바로 기술협력 중단이라는 IAEA의 독자적 제재조치 결정이다.헌장에 입각한 이 조치는 강제수단이 거의 없는 IAEA의 기구성격상 제약에도불구하고 비록 현실적 효과는 그리 크지않지만 극히 드문 자체 제재방안을결정했다는 점에서 북한측에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주게될 것으로 보인다.IAEA 헌장 12조 C항 [협약 위반국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시정권고 조치에{합리적인 기간내} 응하지 않을 경우 회원국 자격정지나 지원중지등의 조치를취할수있다]는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이 결정으로 북한은 연간 50만-60만달러에 달하는 기술원조를 박탈당하게 됐다.

이같은 제재조치는 아직까지 회원국 자격정지의 경우 남아공, 원조중지의 경우 이스라엘과 이라크등 모두 3나라밖에 전례가 없었던 것이다.이사국들은 곧 있을 안보리의 움직임등과 제재의 상징성등을 고려, 북한에대해 회원국 자격정지 조치까지는 나가지 않더라도 원조중단만으로도 충분히제재결정의 심리적, 상징적 효과를 달성할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이에따라 올해 56만달러의 예산이 잡혀있는 대북한 기술원조가 즉각적으로중단돼 핵인력 교육, 우라늄 탐사등 11개 지원사업이 동결되게 된다. 단지 인도적 고려에 따라 핵의료사업 지원은 계속되게된다.

한편 {안전조치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장소에 대한 접근 허용과 이를 위한즉각적, 전면적 협조요구}로 표현된 특별사찰에 대한 그 어느때보다 강도높은요구는 북한 핵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원칙론에 따라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IAEA의 확고한 판단과 함께 더이상 소모적, 지엽적 논의에 끌려다니지않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안전조치 관련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협조 요구는 북한이 핵안전협정가입당시 내놓은 초기보고를 신뢰할수 없으며 비밀리에 숨겨둔 핵물질과 핵관련 시설이 북한내에 존재하고있다는 확신에 버금가는 강력한 의혹을 반영하고있다.

이는 북한내에 있는 모든 핵관련 사항을 남김없이 다시 신고, 그 정확성과진실성을 다시 검증받도록 북한측에 요구함으로써 문제를 원점부터 짚고 풀어나가는데 협조하는 것이 북한에게 남은 마지막 방안이라는 점을 분명히하는것이다.

이와관련,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은 7일 이사회 구두보고를 통해 북한이안전협정 가입당시 신고한 내용과 그동안 확인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과의 불일치는 북한내에 그램 단위이건 킬로그램 단위이건 신고하지 않은 플루토늄이반드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시켰다.그는 따라서 북한이 제공한 기존 정보들이 과연 사실에 부합되는 정확성을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IAEA의 시급한 의무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말하자면 북한내 핵물질들의 존재를 가능케한 가장 큰 원료공급처라 할수 있는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이력정보가 연료 교체시 이뤄진 북한의 {고의적훼손행위}로 인해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IAEA로서는북한이 새로 모든 사실을 재신고하고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 그 정확성이확인되지 않는한 북한을 전혀 믿을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셈이다.이같은 입장의 직접 연장선위에서 나온 것이 바로 {모든 장소에 대한 접근}으로 표현된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작업의 허용요구다.이같은 요구의 본질은 바로 지난해 초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의 계기가 되기도 했던 특별사찰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남아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블릭스 사무총장은 영변 핵단지내에 있는 핵폐기물 관련시설로 보이는 2개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북한핵 현황을 보여주는{조각그림 맞추기}에서 빠져있는 핵심적 그림조각들로 비유하고 있다.즉, 감춰둔 조각그림들을 북한이 내놓지 않는한 북핵 그림판의 완성은 불가능하며 영변 원자로 그림조각이 지워진 현상황에서는 이 나머지 그림조각의중요성이 한층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블릭스 사무총장은 이와관련, 이들 2개 미신고시설외에 {아마도 더 이상의장소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이 필수적임을 언급, IAEA가 그동안 핵의혹시설을 더 찾아냈을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어쨌든 이번에 제출된 결의안은 앞으로 있을 안보리 논의등 국제사회의 대북대응방향을 가늠할수 있게해주는 하나의 선행지표로 작용, 국제사회가 곧 윤곽이 드러나게될 안보리를 통한 대북한 조치로 넘어가는데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