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못믿을 대북정책

4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던 남북정상의 대좌가 드디어 이루어질 것 같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잘 되기를 바랄 뿐이다.하지만 반드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북핵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데 크게 미흡했다는 점이다.바로 얼마전까지 우리 정부는 [핵개발을 포기하기 전에는 북한과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아무런 실제 내용상의 변화가없었음에도 정상회담수용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외교, 특히 {남북관계}란복잡한 구도를 갖고 있다해도 과연 대북문제에 있어 정부가 정책기조라도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우리 정부가 미국 전략.전술에 따라 움직인다는 지적도 들린다.

최근 외국언론들이 북핵관련 보도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도외시한 것도 이런 현상을 꿰뚫어 본 때문일까. 또 미국측도 북핵의 투명성 보장이 없이 현상태의 {동결}로 북한과의 직접 접촉을 재개할 듯한 움직임이라고 외신은 전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핵의 완전한 투명성 확보}라는 원칙만 되풀이할뿐이다.

김영삼대통령의 말도 대북정책에 있어서만은 {종잡기}가 힘들다는 것이 솔직한 느낌이다.

김대통령은 정상회담{즉각}수용 뒤부터는 남북간의 산적한 현안해결을 위해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은 지난해 2월25일 취임일성으로 [어떤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수 없다]고 한것이얼마있지 않아 [핵을 가지고 있는 상대와 악수할수 없다]라고 변했다. 그리고 위기감이 고조되던 이달초 [제재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고 이번에는 다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도 않았는데 {악수}를 하겠다고 했다.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기 어렵다. 민족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남북문제에서만큼은 더욱 그러하다.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 먼저 대북.북핵등 민감한 사안들에 관한 정부입장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것이 더욱 급한 일일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