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없는 요구 설득력 잃어

*이=대구시에서 타지역으로 하루 18만명이 대충 나가고 들어옵니다. 이중 상당수는 동대구역에서 1백52량의 여객열차를 이용하는데 새마을의 전면 운행중단과 다른 열차의 감축운행으로 적잖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보다도 더 심각했던것은 동대구역에 부려지는 하루 1백??여t의 화물수송의 지장이었습니다.특히 시멘트 공급차질은 우려할 정도였으니까요.*홍=그렇습니다. 대구지역에 있는 4개 시멘트회사의 공급량이 평소의 40-50일정도로 타격을 받아 이틀만에 레미콘업계 상당수가 조업을 중단하거나 단축을 해야하는 곤욕을 치렀지요. 석유도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철도 수송에50%를 의존하는 지역 유류공급은 평시 비축능력이 3일분에 그쳐 사태가 장기화로 갈까봐 업계가 전전긍긍했으니까요.

다만 수출 컨테이너는 다른 지역과 달리 육로 의존도가 높아 당장은 별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함정=수출하는 사람은 첫째가 납기이고 둘째가 품질일 만큼 딜리버리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따라서 수송로의 차단으로 물류이동에 차질이 생겼을때 받는 타격은 엄청난 것이지요. 섬유의 경우는 부산 부두에 선적시간을 못대면비싼 항공편이라도 보내줘야하는 형편인데, 그래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해 낼수있겠습니까. 더욱이 최근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전쟁위험지역으로 간주해국제금리를 더 높이는가 하면 관광입국도 꺼리는 판이라는 걸 우리 모두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홍=올해는 국가경쟁력을 찾아가는 원년이라 할수 있습니다만 이런때 국가동맥을 마비시키는 사태가 빚어졌다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있든 불행한 일이아닐 수 없습니다.

*함종=국민불편 그리고 경제손실이란 국가적 피해에 공감합니다. 다만 다른시각에서 보면 정부가 파업시작 이전에 공권력을 투입한것은 노사자율풍토를훼손한것 아니냐는 겁니다. 문민정부 들어서 올해를 민주적 노사풍토 조성즉 노사자율에 의한 문제해결을 목표로 한다해놓고 철도노동자를 이기주의 집단으로 몰아쳐 공권력을 개입시킨 사실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로인해 정부와 노동자 사이에 골이 깊게 패었습니다. 정부는 공정한 입장에서민주적 노사관계에 앞장섰으면 합니다.

*박=이제는 우리의 노사관계도 선진적이고 당당해져야 합니다. 블루라운드(BR)가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자측도 앞으로 BR에 의해서 타격을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모든 분쟁은 대화로풀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정부의 대응 태도를 보면 조금 앞질러갔고그것이 파업을 격화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드러났다면 공권력이 최후의 수단으로 개입할 수도 있겠으나 파업도 돌입안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홍=법외단체로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전기협의 실체를 정부가 인정할 수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농성자체가 공무원 신분에 어긋난 것이고.*이=이번 기회에 물과 교통 두 분야는 왜 공무원만이 맡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철도파업과 서울지하철 파업이 법에 정한 절차를 제대로밟았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랬는데도 국민호응이 적었겠느냐고한번 자문해 볼 일입니다.

차제에 건전한 노사관계정립을 다같이 고민해보아야하지 않을까요. 정부도노동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구요.*함정=우리의 공장들이 싼 임금을 찾아 중국으로 동남아로 옮겨가고 있는게현실아닙니까. 이러다가는 국내공장은 창고 구실밖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과거 미국 켄터키주에 노조가 하도 성해 공장들이 인근 주로 다투어 이주하는바람에 그 주가 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섭상대의 능력도 감안해 협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동감입니다. 서울 지하철은 적자누적이 엄청나다는데 노조측이 자신들의욕심대로만 임금인상을 고집할 수 있을까요. 올 대구지역 노사교섭지도업체2백12개중 25일 현재 타결은 87.3%로 작년보다 10%포인트 높습니다. 매우 다행스럽다할까요. 그만큼 노사간 접근기법이 향상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다시 철도파업 얘기로 돌아가서, 지난번 {교통대란} 속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의식과 슬기로운 자세는 시민 스스로 대견해할 정도였습니다. 지난 주말 평소에 대구에서 6만1천-6만2천여대 정도 빠져나가던 자가용이 3천여대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든지 서울만큼 사정이 그리 심각한 편도 아닌데 카풀제도가 등장한것 등은 여러가지를 느끼게 했습니다.

*박=교통불편 경제타격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는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그동안의 정부는노사관계에 대해 초강경으로 대응해왔는데 문민정부는 그다운 새로운 해법을제시할 것으로 기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잖아도 외국, 특히 미국은 우리를노동열악국으로 몰아 세우며 그들의 경제적 야심을 채우려 하고 있는 판인데굳이 그런 발목잡힐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함종=정부가 부르짖는 국제화 선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든든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할때 힘을 얻습니다. 따라서 자율교섭력 강화가 절실합니다.BR은 그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박국제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공무원들을 설득 납득시키는 모범적 사용자의 자세여야지 공권력을 활용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공권력의 무분별한 사용은 악순환을 낳을 뿐입니다.

*이판 평가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구시에는 2천명의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이들은 운전기사 몇명이 청소차를세우면 그만입니다. 일이 그런 식으로 벌어져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노동운동을 굴절시키는 행동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홍=일본 도요타 회사는 우리 자동차메이커에 비해 1인당 매출액이 6배, 1인당 이익률이 12배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임금인상은 다른 중소기업이나 일본전체와의 형평과 영향을 고려해 극히 낮은 수준에서 결정한다고 들었습니다.92년도 기준으로 대만과 싱가포르는 GNP가 우리에 비해 각1.5배 2.5배인데도임금은 1천23달러로 세나라가 똑같았습니다. 자연 우리의 경쟁력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노동생산성마저 경쟁국에 비해 형편없는 점을 노사 모두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박=그런 나라들이 노사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한 살펴봐야지요. 합리적으로 노사의 힘을 균형있게 조절, 합의하에 분쟁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그래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테니까요.

*홍=끝으로 철도파업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에 대해 얘기해보지요.*함종=철도청은 기관사 검수원등과의 협상을 재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교섭능력이 있는 대표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철회해야 하구요.이번 파업의 쟁점인 변형근로시간제의 입법화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박=정부가 구속자를 쉽게 풀어줄 것 같지는 않군요. 적어도 실정법상 구속사유는 피하기 어려우니까. 다만 성숙한 시민의식이 나서서 이를테면 시민 각층이 참여한 중재기구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겠지요.그리고 쟁점사항인 변형근로시간제는 ILO규정에도 있는 만큼 무조건 철폐는논쟁의 여지가 있어 합리적인 선에서 운용의 묘를 찾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는 여전히 미봉으로 남아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이=내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자세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전부 아니면 그만}이라는 태도는 이미협상의 자세는 아니지요. 대화를 통한 타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일깨우게 하는 사건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