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손발없는 환경오염단속

"공단내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권을 시.군.구 등 일선행정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한 조치는 현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손.발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성서공단 폐유유출사고}를 바라보는 구청 환경공무원들은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1월 낙동강수질오염사고후 공단지역의 지도단속권이 모두 환경관리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구청 환경공무원들이 관내 하천과 공장 주위를 순찰하다 오염물질무단배출 의혹이 큰 업체에 들르면 업체측으로부터 "단속권도 없으면서 왜나왔느냐"는 핀잔을 듣기 일쑤라는 것.

"엄격히 말하면 관내 공장에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구청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구.경북지역 11개 공단 2천6백여 업체를 환경관리청공무원 30명이 지도단속하는 터무니없는 현실에서 어떻게 관내 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버릴수 있겠습니까"

환경관리청은 인력부족을 메우기위해 {공단 자율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지만우리 기업들의 낮은 환경의식에 비추어 볼때 실효성이 없고 이번 {성서공단폐유유출사고}가 그 한 예라는게 구청 환경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구청 환경공무원들은 "시.군.구에도 환경오염 무단방류 의혹이 있는 업체를조사해 환경관리청 등에 신고할 수 있는 {단속권}을 주는게 정부의 환경감시기능을 높이는 현실적인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