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요미우리 신문

이른바 {북한문제}에는 밀접히 연관된 두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체제의김후이며, 다른 하나는 핵문제다. 이미 인민군최고사령관.국방위원장의 직을가진 고주석의 장남 김정일서기가 국가주석.조선노동당총서기의 자리에 취임,국가.당.군의 3권을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김서기의 정치노선.지도력과 그 권력기반이다. 김주석이 남긴 권위를바탕으로 김정일체제가 북한에 대혼란을 불러 일으킬 우려는 당장은 적은것같다. 국민의 상호감시체제를 포함해 엄한 통제사회라는 점도 있다. 그러나김서기는 부친과 같은 카리스마가 없다. 군부내 기반이 약하다는 말도 있고,혁명1세대와의 갈등도 전해진다. 더욱이 경제는 하루두끼 운동이 전개될 정도로 파산상태다. 소련이 붕괴한후, 의지해온 중국과의 파이프도 크다고는 할수 없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현상유지 *점진적인 개혁.개방 *모험주의 노선 *체제붕괴 등이랄까. 현상유지는 궁핍의 악화를 의미할지 모른다.바람직한 것은 개혁.개방이며, 경제재건도 병행할 수 있지만 현재의 폐쇄체제와는 기본적으로 모순돼 개방자체가 체제붕괴에 연결될지 모른다. 금서기에게 개방 결단력과 지도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랑군 폭탄테러 사건에도 관여했다고 전해지는 금서기가 모험주의노선으로 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그것은 자멸을 의미한다. 대중폭동과 군부.개혁파의 쿠데타를 예측하는 시각도 있다.

남진에 의한 한국전쟁의 과오를 범한 고주석이지만, 냉전종결후 근년에는 체제유지를 위해 핵카드를 들고서, 위험스런 벼랑끝 정책으로 대미관계 개선을꾀하며 주춤주춤 대외개방을 모색했다. 적어도 전술적으로는 이미 불가능한적화통일보다는 1국2제도2정부의 연방제 통일을 바라는 것처럼 보였다.북.미협의는 일시 중단, 연기됐다. 남북정상회담도 연기됐다. 그러나 핵문제해결과 남북평화공존이 체제잔존에 불가결하다는 것을 김서기는 물론 북한지도부가 알지 않으면 안된다. 가능하면 조기에 북.미회담을 재개해 핵문제를해결할 필요가 있고 남북대화도 계속시켜 대화가 맞물리는 게 좋다.한.미.일.중 각국은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해 나가면서 {김일성이후}에 냉정히 대응, 가능한한 대화에 의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유도하고 동북아 안정에 연결시키는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