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식교수 {정권교체기 농업정책}

정치적 상황과 추곡수매가격 정책결정유형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힌연구논문이 나왔다.충남대 박대식교수(행정학)는 최근 간행된 생곡논총에 발표한 {정권교체기에있어서의 국가와 농업정책결정}논문을 통해 우리나라 추곡수매가격 정책결정현상을 정치적시각에서 다뤘다.

박교수는 정권교체를 전후하여 대통령은 추곡수매가격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결정에 대해 자신의 주도권을 행사해 왔다고 밝혔다.반면에 정권지속기에는 대통령이 정책결정과정에 관여하지않고 대신 여타 참여자들 즉 농수산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 여당지도자들로 하여금 정책결정을담당하게 했다고 말했다.

예외적으로 정권지속기에도 대통령의 주도권이 행사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경제적인 동기에서 기인하며 흔치않다고 발표했다.

박교수는 대통령의 주도권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결정이 대통령의 지시에순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정책결과도 대통령의 성향에 일치하도록 이뤄지고 있음이 나타난 반면 대통령의 주도권행사가 없는 경우에는 정책결정이 여타 정책참여자들간의 대립적 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정책결과도 이들 참여자들간의 상대적 영향력 수준에 의해 결정났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5.16군사정권과 제3공화국 시기에는 1961년과 1968년-1971년에,제4공화국시기에는 1972년과 1979년에, 제5공화국 시기에는 1980년과 1987년에 각각 대통령과 대통령후보자의 주도권 행사가 있었고 그의 의도대로 정책결정이 진행되었다는 것.

반면에 정권지속기에는 농수산부장관과 경제기획원장관만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주장에 유리하게 정책결정 진행과 결과가 나타났고 농수산부장관 여당지도자와 경제기획원장관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의의견에 유리하게 정책결정이 났다고 박교수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