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전략 계속추진 전망

김정일체제의 수명을 가늠하는 가장 첫번째 척도는 파탄직전에 이른 북한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는 문제와 직결된다.북한이 24일 중앙방송등 관영매체를 동원, 농업제일주의를 최우선과제로 꼽으며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근로자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나 김일성추도기간중에도 계속 금속 석탄분야등의 경제선동을 꾸준히 전개한 것도 90년이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4.9%를 기록한 심각한 경제사정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몇년사이 급격히 피폐의 늪에 빠져버린 북한 경제를 그대로 이어받은김정일로서는 결국 권력뿐 아니라 체제유지의 첫번째 시험대가 바로 만신창이가 된 경제난의 해결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일체제의 경제정책은 어느 방향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의 돌파구를 찾게 될까.

일단 북한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12월 제9기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이른바 {신경제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북한은 당시 지난 87년부터 추진해온 제3차 7개년계획의 실패를 자인하고 그대안으로서 향후 3년간 조정기간(경제완충기)을 설정, 농업과 경공업, 무역등 3대 제일주의를 표방했었다. 특히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지 못한 문책차원에서 김달현국가계획위원장과 박남기당경제비서를 각각 홍석형과 한성룡로교체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들 4인이 모두 김정일인맥이며, 이같은 정책전환의 배후에는 김정일이 있었다는 것. 김정일은 올 1월 [기본 건설투자의일부를 항상 수출품 생산기지를 조성하는데 돌리고 해외시장에서 인기있는 유색금속생산을 위한 기술적 토대를 든든히 하라]고 지시하고 나설 정도로 주도적 역할을 했다.

더구나 당시 이 신경제전략이 바로 만성적인 중공업및 군수공업 우선정책에따른 경제구조상의 파행성을 극복하겠다는 문제의식속에 출발했기 때문에김정일체제에서도 기존정책은 보다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북한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북한의 경제전략이 북한경제의 만성적 경직성을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라는 것.

따라서 북한경제의 갈림길은 바로 이 난제를 해결할 궁극적 해결책인 {개방}과 이에 따른 경제구조의 개혁정책을 어떻게 펴나가느냐로 이어지며, 결국아버지 김일성이 그랬듯 김정일에게도 체제수호와의 줄타기라는 딜레마의 문제로 귀착된다는 것이 북한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러나 이같은 궁극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김정일체제는 대외적으로 김일성보다는 유연한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관측.

특히 김정일이 80년대초에 [인민들에게 빈 밥그릇을 놓고 사회주의가 좋다고교양해서는 사회주의적 애국사상을 가질 수 없다]고 한 것이나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문을 닫아 두고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

따라서 이같은 개방의 움직임은 유엔개발계획(UNDP)주관으로 지난 91년부터추진중인 두만강지역개발계획, 그중에서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된 나진 선봉지구에서 부터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게 북한전문가들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