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수 못찾은 정부 대책회의

정부가 4일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어 마련한 북한 억류자 송환대책은 {이상}과{현실}의 거리가 얼마나 큰 지를 입증해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정부는 이날 회의를 마친뒤 국제사면위에서 발표된 고상문씨등 억류자는 물론 KAL기, 어선등을 통해 북한에 피랍된 모든 억류자 송환을 위해 할 수 있는{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또 대한적십자사가 인도적 차원에서 억류자의 생사확인, 서신교환및 궁극적인 송환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는 것이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의 전부이다.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대북성명등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내용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발표로 고상문씨의 억류사실이 확인된 직후 김영삼대통령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납북자들이 송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한 것과는 매우 상치되는 것이 아닐수 없다.

정부가 납북자문제와 관련, 이처럼 우회적 방식으로 선회한 것은 무엇보다도이 문제가 말처럼 그렇게 쉽게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회의에서 송영대통일원차관을 반장으로 한 관계부처 실무대책반을 구성&운영키로 한 것은 바로 이 문제를 장기적 과제로 삼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도 실무대책반 구성배경을 설명하면서 [북한억류자 송환에 관한 문제를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루어 나가기 위해]라고 밝히기도 했다.정부는 당초 *국제적십자사와 유엔인권인원회등 국제기구를 통한 납북자송환과 *남북대화를 통한 북한과의 직접 협상방안등 크게 두가지 해결책을 놓고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신중히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정부채널과 대한적십자사등 민간채널을 동시에 가동, 북한측과직접적인 송환협상을 벌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특히 북한측이 김인서.함세환노인등 이른바 미전향장기수 송환을 요구하고있는 점을 감안, 미전향장기수문제와 납북자송환문제를 연계, 일괄처리하는협상전술도 일부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정부 일각에서는 광복절인 오는 8월15일을 전후해 대한적십자사가북한측에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를 먼저 제의할 것이라는 말도 나돌았던게 사실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통독전 서독이 동독에 물자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정치범을석방시켰던 전례를 참조, 물자지원과 납북자송환을 {바터}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같은 다각적인 대책은 그러나 {이상}에 불과할 뿐 현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성사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데 정부의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북한이 우리측 제의를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성명을 통해 [고씨는 의거입북자이고 북한에는 정치범이 없다]면서 [인권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 있다]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고씨의 경우 [인권의 볼모지인 남조선에서 더이상 살래야 살 수 없어 해외에나간 기회를 이용해 공화국의 품에 찾아온 의거자들 중의 한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같은 반응은 물론 미리 예견된 것이었고 따라서 정부내 일각에서는대북성명등을 통해 북한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해야 한다는 견해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