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고비넘긴 북.미회담

갈루치 미국무성차관보는 11일오전 외신기자면담에서 이번 북미회담에 간단한 촌평을 내렸다. 최대쟁점인 폐연료봉보관방법은 거의 합의단계에 와있으나경수로 지원문제는 한마디로 {진전}이 있다고는 말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넘어서야 할 많은 난관들이 없지않다는 것이다.갈루치차관보와는 약간 다른각도에서 김삼훈외무부핵대사는 폐연료봉보관방법은 보관기간연장을 위해 건식방법으로 일단 재처리여지를 봉쇄하는 선에서급한 불길을 잡고 서방기술진 파견등으로 안전한 보관 노하우를 협의할 것으로 보이며 경수로 형태와 지원방식은 미.북한양측이 {핵심사항불일치}에 의해{큰고비}를 넘어섰다고 언급했다.

한마디로 한.미간에는 폐연료봉처리문제는 거의 견해가 일치되고 있으나 경수로지원문제는 동일한 회담진행수순을 놓고 평가하는 잣대가 동일치않음을 알수 있다.

이처럼 경수로 지원 이슈는 한미 뿐만아니라 러시아.일본.북한이 포함된 광범위한 당사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특히 한국과 북한사이엔 앙금으로 남아있는 김일성사망 조문파동으로 인한 경색관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미국이 중재하여 남북당사자들의 원만한 교류및 계약등을 서둘러야 하는 간단치않은 요소들이 있는 것이다.

물론 미측으로 볼때는 경수로지원합의 이전단계로 만족할 만한 핵투명성을북측으로부터 보장받아야만 하는 전제조건을 지니고 있다. 그 구체적인 실천방도로 특별사찰에 관한 {명백한 약속의지}가 북측으로부터 반응을 보여야하겠지만 북측 또한 자신들의 이 카드를 내팽개칠때 미측이 보증해줘야할 반대급부 실천이행서를 확고히 손에 쥘수 있는 선에서 양보여부를 결정해야 하기때문에 양측은 여전히 상대방 의혹을 간직하는 {수인의 딜레마}식 줄다리기를 지속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향후 미국으로서는 자본과 기술제공의 주체인한.일양국을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설득시키며 북한과의 거래에서 명분을 축적시킬 수 있을까하는 난이한 방안까지도 강구해놓아야할 입장이다. 그리고한국형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될 필연적인 분위기등을 북한에게도 이해시켜야만 한다. 11일 오후 기자는 북한대표부에 전문가회의의 구체적 작업을 묻자대뜸 [언제 우리가(북한측) 한국형경수로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느냐]며 질문과 무관한 한국언론들의 사실왜곡보도를 비난하며 수화기를 일방적으로 내려버렸다.

국내언론 보도에 관한 북한지도층의 심각한 반감과 자체비판이 뒤따랐을거란짐작이 갈만했다. 그러나 이같은 미국과 북한양측이 처해있는 입장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최대추구목표(미국과 관계개선및 경수로지원등)달성을 위해 전제조건인 핵투명성(과거부문망라)을 12일저녁(한국시각)어느정도 양보할 것을골자로한 양측합의문을 내놓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렇다고 투명성확보를당장 실천에 옮기는 시기와 방법론은 제시하지않고 원칙론에서 승복하는 입장을 제시, 이에 따른 미측의 {당근품목}제공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12일 전문가회의가 끝난후9월초순에 열릴 것이 확실시되고있는 북.미3단계회담 2차회의에서 본격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미국측은 경수로등 당근품목제공 이전 전제조건인 특별사찰양보를 받아내야만이 자국내 에너지관련법조항에 저촉되지 않아 경수로지원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방안등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국 북한은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통상사찰을 포함한 특별사철에 대한 국제사회 분위기에승복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