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물가안정 국민협조 얻어야

연초부터 우려되던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그것은 8월말 현재로 올소비자물가가 억제선인 6%에 도달했기때문이다. 물론 물가당국은 이번 물가오름세의주범은 한해로 극심한 타격을 받은 농산물이므로 가을본격출하기가 되면 안정을 되찾을수 있을 것으로 큰소리치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하는 점에서는 누구나 의문을 갖고 있다.올 물가불안의 주요인을 살펴보면 농축산물의 공급부족이라는 수급불균형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난해 8월 실시된 금융실명제의 후유증에대처하기위한 통화증발이라는 환경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실명제실시에 따른 부작용인 과소비가 여전히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는데다 원유 커피등 국제원자재값의 상승 또한 우리물가에 큰부담을 지우고 있다.이렇게 본다면 물가안정대책은 쉽게 나올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선 가장 큰요인이 되고 있는 통화량문제만 해도 당국이 통화량증가율을 현16%선에서 15%선으로 낮추고죄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중소기업의 부도가 쏟아지는등 경기 자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그리고 과연 물가를 잡기위해 경기를 죽이는것이 옳은것인가와, 꼭 적정통화량 증가가 연말까지의 목표인 14%가 우리경제규모에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도나오고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죄는 방법도 그동안 서서히 하지않고 너무급작히 실시함으로써 경제에 주름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적정선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물가부안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농축산물의 경우도 그렇다. 공급부족이한해라는 천재지변에 의한 어쩔수 없는것인데다 값안정을 위해 농축산물을마구잡이로 수입한다면 이번에는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농촌경제에 타격을 줄수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도 살고 농민도 살수있는 적정선을 찾아야 할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적정선은 결국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합의에 의해 도출해 내어야만 정책적효과를 낼수있다고 생각한다. 즉 물가와 경기 그리고 농민과 소비자중 어느쪽에 중점을 둘것인가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내어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농수축협중앙회장이 모여 농축산물공급값을 5-10%낮추겠다는 식의 시장논리에 벗어난 정책은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영구적대책은 될수없다. 그리고 물가안정에는 소비주체인 국민의협조가 절대적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쇠고기등 외국농축산물을 엄청나게 수입해도 값이 안정되지 않는 것만봐도 알수있다. 과소비진정을 위한 정책마련과 함께 국민적협조도 얻어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