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일아사히(2일자)

내년 전후50주년을 앞두고 무라야마총리의 {담화}가 발표됐다. 전쟁에의 반성과 부전결의를 시작으로 전쟁관련 역사연구 지원, 아시아청소년 교류사업,특히 종군위안부문제와 사할린 잔류 한국인의 귀국지원등이 담겨 있다. 일본정부의 손으로 이처럼 폭넓은 내용을 포함한 {전후처리}구상이 제시된 일은없었다. 예전 자민당정권이 애매한 대응을 계속해온 위안부등 문제에 구체적선을 그으려 한 것은 {사람에 상냥한 정치}를 외친 무라야마정권다운 것이아닌가 평가하고 싶다.그렇다고 해도 문제점은 적지 않다. 우선 논의되어야 할 것은 종군위안부 출신자들에게 국가로서의 보상을 피하고 민간모금으로 {위로금}을 내게하겠다는{국민참가} 방식이다.

전후처리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중국등과의 정부간에 결착되어, 만약 새로운보상을 개시하면 강제연행과 재산피해를 비롯, 보상요구가 무제한 확대될 것이라는게 지금까지의 일관된 정부입장이다. 그렇다면 {사죄}의 의사를 밝히는것과 맞지않고, 거기서 궁여지책으로 떠오는 것이 민간모금이다. 이미 고령이 된 위안부출신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고, 대상자 인정을 무난히 진행할 수 있다는 고려도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민간모금에 의한 {위로금}으로 국가로서의 {사죄}가 될것인가. 주목되는 위안부출신자들 사이에는 일본정부의 책임회피라는 비판의 소리가 강하다. 그런 방식을 취하려면,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것이 그녀들의 마음에 울려 전해지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해나가야 할것이다. {국민참가}를 요청한 총리의 호소가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포함해 일본국민 한사람한사람에게{전쟁과 평화}를 생각케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대로의 의의는 있을 것이다.무라야마총리는 반세기 가까이 방치돼온 피해자들 불신의 뿌리깊음과 정부책임의 중압을 음미해나가면서, 이번 {담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우리들도 전쟁의 참혹함과 아시아 생각에 다시금마음을 쏟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