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김유남교수 {김영삼정부 외교진로}논문

단국대 김유남교수(정외과)는 13일 경북대복지관에서 열린 경북대환태평양연구소(소장 김우현교수)주최 학술대회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상-신태평양공동체}를 주제로한 논문을 발표했다.김교수는 이논문을 통해 미-소를 주축으로한 양극체제가 갑작스럽게 깨지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전체적인 흐름의 연장선에서 김영삼정부가어떻게 외교진로를 수정하고 있는가를 고찰했다.다음은 김교수의 발표요지다.김영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눈에 띄게 변하는 외교방향은 지역적으로는남방적이며 구조적으로는 다자주의적이라는 사실이다.

남방주의라는 말은 다소 생소한 용어이나 이는 지역적으로 북방에 비유 또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정립되어야 할것이다. 이른바 김영삼 문민정부는 과거의 {군사정부}에 비해 한때 요란스러웠던 {북방정책}을 지양하고 시야를 남으로 돌려 미국,일본,아세안(ASEAN)등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의 주요국가들과 일면 지역주의적 장치와 다른 일면으로는 세계주의(혹은 국제주의)적인협력체제를 통해 국익을 증대하는 외교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외교진로의 수정은 보기에 따라서 {북방3각관계}(중국-소련-북한)에 치중했던 과거의 외교패턴으로부터 {남방3각관계}(미국-일본-아세안)에로전환하는 인상이 깊다.

한편 김영삼정부의 국제화 세계화 강조가 외교면에서 다자주의를 선호하고있다는 말은 이제까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형성해온 정치 경제및 안보적{양자관계}및 {양자주의}구도를 다자화하고자 한다는 점이다.현재 미국과 한국이 보조를 맞추며 추진하는 신태평양공동체의 시발기반은 가능하면 기존하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기구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한국이 앞장서서 신태평양 공동체를 추진하는이유는 우선 미국주도라는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이기회에 한국이 지역내 다자간 협력체 발족에 주역이 됨으로써 한-미간에 존재하는 양자관계를 자연스럽게 다자간 협력체제의 일환으로 전환시키고자하는,이를테면 {자주외교}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보여진다.김교수는 [한국의 역할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미국이나 일본이 할수없는 분위기 조성국으로 상당한 리더십을 취할수 있다.미국의 주도라는 인상을 피하는 길은 한국과 같은 중도국이 적극적인 외교적 중재에 나서는 일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