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비리척결 엄명 배경

김영삼대통령이 하위직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작업을 진두지휘하고 나섰다.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민자당 중앙상무위 임원들과의 다과회에서 "한동안 고개를 숙였던 부정부패가 되살아 나고 있다"며 "부정부패가 있는 한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고 부패한 나라는 번영할 수 없으므로 부정과 부패로부터 해방돼야 한다"고 선언한 데 이어 같은 날 전국무위원과의 만찬석상에서는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는 최고형으로 엄벌주의를 채택하여 뿌리뽑겠다"고 단호한의지를 표명했다.

김대통령은 이어서 14일 오후에는 전국 농어촌지도소장을 청와대로 초청, 다과회를 연 자리에서도 "부정부패는 망국의 원인이므로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고 다짐하고 이날 오후에는 김두희법무부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인천 북구청세무공무원 횡령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김영수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15일부터 전국의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정활동에 들어가는 한편 부정부패를근원적으로 막기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사건과 같은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자체 감사요원에 대한 전문소양교육을담당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직원의 해임을 요구하는등 감사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공직자재산등록제도를 하위직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륜리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이 이처럼 공직자 부정부패 문제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인천사건이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최근에 불거진 일련의 정치, 사회적 이슈와 문민정부의 개혁 이미지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북대화를 둘러싼 한미공조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외교위기론}과 통일안보정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 행정구역 개편을둘러싼 민자당 내의 분란이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 양상으로 발전, 개혁의 주체세력인 민주계 내부에서조차 균열을 빚어내면서 "정부의 개혁 이미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때맞춰 불거진 인천사건은 국민들사이에 이같은 의혹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

"새정부 들어 김대통령이 자신의 개혁의지의 상징으로 내세운 {윗물맑기 운동}이 공직사회 정화차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로 입증됐고, 말단 공무원이 수억대의 돈을 긁어모은 사실은 정부의 개혁작업에 기대를가지고 있던 국민감정을 밑바닥에서부터 뒤집어놓았다.

이러다가는 남은 임기동안 국정수행의 효율성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치게될 것이라는 우려와함께 분위기 쇄신과 현정부의 개혁 이미지를 새롭게 할 처방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된 것이다. 때마침 열리고 있는 가을 정기국회도이같은 필요성을 더욱 증폭시켰다.

더욱이 이 사건은 추석을 맞아 청와대가 {선물 안주고 안받기}운동을 펼치고,민정수석 비서관 주재로 {국가기강확립회의}를 여는등 공직사회 단속에 나선 것과 때를 맞추어 일어났다는 점에서 김대통령의 심기를 크게 자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