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해법찾기 곳곳 가시밭길

이번 북미3단계회담 2차회의는 23일부터 1주일 예상으로 열리지만 많은 문제들이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10일이상 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것 같다. 이번회담에서 한미간 의견조율을 위해 제네바에 도착한 장재룡외무부미주국장의 회담기간 전망이다.우선 한.미양국의 입장차이가 예전에 볼수없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비핵화원칙 나아가서 남북대화를 통한 상호교류협력에비중을 두고 있지만 미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유지와 함께 한반도를자국의 세계전략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있어 양국간 {북핵해결}에 관한 안목이 부합될 수 없는 소지가 있을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에관한 장국장의 시각은 다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우선 북핵타결에 대해 한미양국의 {완전공조}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김영삼대통령과클린턴대통령간의 전화.서신등을 통한 상호입장이해와 한승주외무장관의 방미.갈루치 미국무성차관보의 방한등을 통해서 양국 이견의 대부분이 해소되고아주 미세한 의견불일치만 남아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북한의 한.미양국 이간책략등으로 인한 북.미회담 밀약기도는사실상 거의 불가능함을 자신하고 있다.

이번회담은 성격상 지난달 13일 북.미양측의 합의사항이 비록 구속력은 없지만 {용의있다}란 핵타결 의사를 표현한 만큼 전반적인 회담진행의 기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천적 이행사항의 과제를 놓고 원칙에 얼마만큼충실하게 접근하는가를 보면 이제부터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현재 전문가회담을 통해서 밝혀진 북한의 핵활동투명성에 관한 구체적인 보장약속과 미국의 경수로지원에서 제공방식.계약단계.실천에 따른 연구.공사와건설 그리고 완공에 거친 다단계 절차의 이행은 상호 사활적 이해관계도 걸려있지만 {자존심}에 대한 북측의 통제력 불능상황도 주요변수로 남아있다.이에관해 한국측대표단은 북한은 피해의식과 불신감에 사로잡혀 있어 모든보상조건을 먼저 보장받아야만 그에따른 투명성 이행작업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저의가 있지만 미국은 그들의 그런 속마음을 받아들일수 없는 대원칙이 서있다고 설명한다.

우선 경수로지원방식에서 현실적으로 한국을 제외한 어떤국가도 자금을 제공할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국가는 없다고 할수있다. 미국은 국내법등 제약이 있고 서유럽국가들은 당장 자신들에게 아무런 이해관계를 미치지 않기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한민족공동체차원의 향후 통일된 국가에서 바라보더라도 예비투자적 특성이 있는 한국형원전제공에 마다할 명분이나 실익이 없는 것이다.문제는 북한측이 내세우고 있는 {자존심}이다.

장국장은 최근 전문가회담에서 북측대표단의 태도를 보면 그들은 한국언론이대서특필했던 {한국형경수로 북한수용}에 대해 상당한 저항감과 불쾌감을표시했다고 미측대표단의 설명을 전했다.

남북대화도 북한은 지난번 합의성명에서 밝혔듯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현재 북미회담의 순항으로 인해 그 다음단계로 미루자는 태도이다. 시간적으로 그들은 현재는 불가능하고 미국과 협상에서 채워지지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적 해결방도 차원에서 남북대화 필요성을 중시하고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체면과 자존심때문에 남북관계의 진전에 둔감한 듯한 제스처를 구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