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감쟁점

육군 53사단의 장교와 하사관의 집단탈영사건은 국방위의 이틀째 감사에서도핵심쟁점으로 부각됐다.이날 감사장에는 이번 사건의 실질책임자인 김동진육군참모총장과 이원낙53사단장이 직접 소환됐다.

의원들은 탈영자들의 근무태도와 부대운영실태등 정확한 사고경위를 따지고이번 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는 하극상을 엄격히 처리하지 못한지휘책임에 대해 혹독한 질책을 가했다.

또 수류탄 2발을 소지한채 현재까지 잡히지 않고 있는 황정희하사를 조속히붙잡지 못하고 있는 군의 상황대처능력부족을 질타했다.

김참모총장과 이사단장의 소환을 둘러싼 여야의 장시간 논란끝에 어렵게 이들을 긴급 소환해 실시한 이날 감사는 의원들의 질문공세로 시종 긴장속에 진행됐다.

이날 군출신의원들의 질책은 더욱 매서웠다.

정호용의원(민자)은 "과거 군부에는 강한 기질이 있었으나 문민정부가 들어선후 문약한 군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며 "사고는 날수 있지만 동네 아줌마까지 군을 걱정하는 현상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권익현의원(민자)은 "탈주자가 하사관이 아니라 간첩이라고 생각해보면 이틀째 전혀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작전능력에 구멍이 뚫려 있는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육사 13기인 윤태균의원(민자)은 "오늘날 육사교육이 호연지기와 용기 패기를 기르는데는 실패하고 규율에 얽매인 생활밖에는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아니냐"고 개탄하고 이번 사건은 {이유없는 사고}가 아니라 {이유있는 사고}라고 규정했다.

강창성의원(민주)은 탈영자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군당국의 사건처리방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하극상사건이 엄정하게 처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는일"이라고 강조했다.

나병선의원(민주)은 "전시라면 부하들을 사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장교가 사병으로부터 구타당하는 그런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장준익의원(민주)은 "상관의 뺨을 칠수 있는 병사들을 교육해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고 추궁했다.

사단장 출신인 임복진의원(민주)은 80년 이후 군내 하극상 범죄는 총5천4백92건으로 90년 3백72건이던 것이 93년 5백45건, 올 8월 현재 3백37건이었다고밝히고 "군장병 지휘통솔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야당의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이날 오후늦게 출석한 김총장은 "매우 죄송하다"며 고개를 들지 못했고 이사단장은 "군에 대한 명예실추에 대해 참회의 눈물로 사죄한다"고 읍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