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타결 정부 후속조치

제네바회담으로 북한핵문제 해결의 {밑그림}이 그려짐에 따라 정부가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정부가 마련중인 후속대책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체로 *남북대화 재개 *남북경협및 교류확대 *한반도 평화보장 *대북경수로 지원 *북한의 과거핵투명성보장방안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제네바합의에 따라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한반도전체의 구도변화에 대북정책을 어떻게 적용하고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로 볼수 있다는 것이 정부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제네바합의로 북한핵문제는 해결의 가닥이 잡힌 만큼 앞으로는 {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이른바 {핵우선 대북정책}을 수정할 방침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남북관계의 큰 틀속에서 북한핵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은 그동안 북한핵문제에 얽매여 스스로 한계를 지닐수 밖에 없었던 대북정책이 향후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분단이후 대결논리에 익숙해있는 국민들에게 한반도 질서변화와 그에따른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는 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과연 이같은 변화를 이해할 준비태세가 돼있는지 확신할 수없다는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는 것이다.

통일원 당국자는 [북미수교나 북일수교등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북한에 졌다는 식의 대북정책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제는 북한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심어줄 필요가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재 검토중인 남북대화 재개나 대북경수로 지원및 한반도 평화보장방안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후속대책들은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이같은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빠른 시일내에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해나갈계획이다. 대화의 목적은 새로운 대북정책에 따라 굳이 종전처럼 {핵문제의최우선적 타결}에 두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따라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핵통제공동위의 재가동을 선호하면서도 핵통위가 아니면 안된다식의 방침은 세우지 않을 방침이다. 오히려 남북고위급회담등 보다 정치적인 차원의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남북경협은 제네바 합의사항에 대한 북한과 미국 본국정부의 승인이 나는대로 단계적인 허용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정부는 우선 투자조사를 위한 기업인 방북을 허용하고 남북직교역을 활성화한뒤 남북관계 진전을 지켜보면서 시범사업이나 대규모 투자사업등도 허가하는 단계적인 경협추진 대책을 이미 마련해놓고 있다.한반도 평화보장은 다소 미묘한 문제이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결국 남북당사자간의 평화협정 체결에 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경수로 지원은 국민들의 부담을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섣불리 지원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경수로지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관하게될 한국전력의 자체예산으로가급적 충당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전의 비용지출도 결국은 국민부담으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세금등 직접적인부담보다는 대국민설득이 한결 쉽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