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이붕총리 회담 의미

김영삼대통령과 이붕중국총리의 청와대회담은 한반도에서 김일성사망이라는중대한 정치적 변수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진 한중정상급 지도자간의 만남이자, 중국 지도자로서는 사상 최초의 방한이라는 의의를 가졌다.회담은 또 공식적으로 정상회담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양국 지도자간에 제네바 북미회담의 성과와 합의사항 이행의 중요성에 공동인식을 표명하고 이의담보를 위해 공동노력할 것에 합의한 것은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의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대통령과 이총리는 *북한핵 문제에 관한 북미합의로 문제해결의 기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합의사항 이행의 중요성을 감안, 이를 위해 한중양국이긴밀히 합의하기로 했다고 주돈식청와대대변인은 밝혔다.

두 지도자는 또 *북한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회복이 한반도의 평화와 한중관계 발전에 유익하다는데 공감을 표명하고 *한반도문제 당사자 해결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남북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점과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상호불신 해소와 참된 공존공영의 새제도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회담 성과와 합의사항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중국측의 평가는 회담의 형식상 쌍무회담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북미회담 결과에 외교적 구속력을 더한것으로 평가되며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으로 미루어 앞으로 합의사항의 이행과 관련, 북한에 대한 중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북한의 정치, 경제적 안정과 남북대화 조속 재개를 강조한 부분도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북한을 개방사회로 끌어내 점진적으로 통일의 환경을 조성해 간다는 우리 정부의 통일전략과 기본적으로 합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이밖에 이번회담을 통해 한중지도자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남북문제와북한김정일 체제에 대한 상호간의 시각과 립장을 설명함으로써 향후 한반도문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도 과소평가될 수 없다.양측은 이날 회담직후 회담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두 지도자간에"대단히 깊고 의미있는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나타난 중국측의 전반적 입장은 북한핵문제로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론이 제기됐을때 보여준 {남북한 등거리 외교}의 기조를 크게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북핵문제로 인한 남북긴장을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증대시키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3월 김대통령의 방중과 경제협력의 확대추세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대화를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론만 되풀이하며 {두개의 한국}정책에서 무게중심을 한국쪽으로 옮기는 제스처는 가능한 한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