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부담 7%로

정부는 빠르면 오는 95년부터 공무원의 연금부담률을 현행 5.5%에서 7%로 상향조정키로 했다.정부는 이와함께 *1년이상 재직후 퇴직한 공무원에게 주는 퇴직수당(연 1천6백억원가량)을 연금기금에서 국가부담으로 전환하고 *연금의 재정자금예탁금에 대해서 평균수익률이상의 이자율을 보장하며 *공무원 연금기금에서 후생복지차원에서 지출되는 사업의 폭을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공무원들이 강한 반발을 보여왔던 지급개시연령제 도입및 지급기준의 변경등은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총무처는 17일 기존 가입자들을 보호하되 연금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는원칙아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 경제기획원, 교육부,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최종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