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전 착잡한 김용태예결위장

12.12사건 관련자 기소유예문제로 국회가 장기공전되면서 요즘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용태의원의 심경이 착잡하다.내년 예산안 처리시한(12월2일)이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인데도 국회정상화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21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위원장은 [예산안 통과문제는 예결위원장의 영역밖]이라면서도 [법적 시한안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위원장의 입장에서답답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지난해 결산, 올 예산의 심의는 아무리 수박겉핥기로 해도 최소한 열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식한 듯 김위원장은 [법적기일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야당이 지금이라도 국회에 들어오면 졸속심의가 안되게 며칠 유예기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그는 특히 [성수대교 붕괴사고등과 관련, 안전관련예산 2천6백억원의 추가지원등이 필요하게 됐다]며 [야당이 들어와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킬 상황이 아닌만큼 야당이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위원장은 지난 13대때 두번의 예결위원장을 지낸 경험을 살려 예결위구성단계부터 진통을 겪어오던 폐해를 막기 위해 예결위의 자동구성을 규정하는국회법 규정을 강력히 주장, 법개정을 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지난 9월6일 일찌감치 예결위가 구성됐으나 이제까지 위원장과 여야간사를 뽑기위한 단한차례의 모임만을 가졌을 뿐이다.

그는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나름대로 새로운 의회상 정립을 했다는 평가를받은 마당에 정치외적인 변수로 예산 심의가 좌우되는 것은 국민에 누를 끼치는 것]이라는 우려를 하기도 했다.

[과거 원내총무를 지낸 경험에 비춰볼때 여당이 단독국회를 여는 것도 야당을 국회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국회정상화 방안을 제시한 김위원장은 [퇴로를 막아놓은 민주당이 안타깝다]는 말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