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비준안 격돌 연말국회 어둡다

우여곡절끝에 정상화된 연말국회의 전망은 밝지가 않다. WTO(세계무역기구)가입비준동의안으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2.12사태와 예산안문제로 대격돌을 겪었다면 WTO문제는 소격돌인 셈이다.하루 연기돼 7일 열린 국회외무통일위는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였다.민자당은 WTO문제에 있어 {대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도 일본도 각각 의회가 승인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대외경제의 비중이 커져만 가는 우리로서는별 도리가 없다는 뜻이다. 구창림외통위간사는 [WTO가입은 국가적 사안인 만큼 정치적 고려대상이 아니다]며 [표결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간사는 민주당의 UR(우루과이라운드)이행법안 마련, 남북내부자거래인정등 4개항의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WTO비준을 앞두고 재협상을 하자는 것은사실상 가입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했다.민자당은 또 여야의 격돌을 예상, 당초 금종비대표만을 교체키로 했다가 이만섭전국회의장과 이세기정책위의장등 3명을 신재기, 정창현, 원광호의원등3명으로 교체해 맞불작전을 구사했다. 하지만 민자당은 국내산업보호를 위한별도의 입법조치도 강구하는등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입장이다. 이상득정조실장이 민주당의 금영진의원과 6일 오후 사전협상을 벌인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무조건}, {결사}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수용되지 않는한 {절대불가}라는 입장이다. 최소한 서면으로나마 사후보장이라도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위의 구성도 제의했다.민자당이 완강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실력저지도 불사한다는 강경론이다. 민자당, 나아가서 여권에 대한 강한 불신감과 불만의 표출이기도 하다.민주당은 이미 외통위위원3명을 UR분야에서 활약을 보인 {맹장}들로 교체했다. 금영진, 이길재, 류인학의원등이 그들이다. 논리에는 논리로, 힘에는 힘으로 맞선다는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WTO협정 번역문제등 세세한 부분까지문제삼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림채정간사는 이와관련,[WTO가입비준동의안 처리저지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며 [우리당이 요구하는사항의 정당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야간에 타협의 여지를보이는 부분이다.

이같은 여야간의 입장에 볼때 {힘으로 밀어부치고, 힘으로 저지하는}추태가재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국회차원에서 대책을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특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을 공산도 없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