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도시계획 부실 "안팎 고통"

도시계획사업의 부진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피해자들이 무더기로 보상대책을 요구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상주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상 도로 3백여개소 총 연장 12만7천m(사업비 2천2백4억5천여만원)의 도로를 개설토록 돼 있으나 지금까지 도로가 개설된 것은고작 35개소 4만2천3백70여m(사업비 4백76억8천여만원)에 불과할뿐 나머지2백65개소 8만4천6백55m(사업비 1천7백27억6천여만원)는 예산이 없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시가 도시계획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은 전혀 고려치않고 계획만 크게 수립해놓은데다 국·도비 확보에 미온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직까지 미 개설된 도로에 땅을 소유한 지주들은 토지를 팔수도 없고 활용조차 못하는등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도로 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주민이 있는 반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이 있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피해지주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형편을 고려, 사업이 곧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재정립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사업 잘못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보상 대책 마련이 아쉽다고 했다.